[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4]정비사업 조합장·임원 책임과 형사 리스크
정비사업 조합장·임원은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이자 사업의 추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준공적’ 주체로서 강한 형사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일라이트’ 활용 새로운 질감과 깊이로 재창조 ‘새로운 시도’ 주목자연의 시간을 쌓아 올리다… 감정을 ‘그리는’ 것이 아닌 ‘응축된 형태’로 표현 미술품에 향기를 접목한 작가로 미술계 관심을 받고 있는 박유미 작가가 3월 4일부터 9일까지 인사동 소재 AN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부스전 ‘창작을 깨우는 순간’에 참여, 새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이번 전시회에서 박 작가는 광물성 재료 ‘일라이트’를 활용해 기존 작업을 새로운 질감과 깊이로 재창조한 작품들을 내놓았다.자연에서 형성된 광물 입자는 화면
▲이기조씨 별세, 이승환씨·이준환씨·이민정씨 부친상 = 28일,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636-4444.
3월 수도권에서 약 8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5년 새 최다 물량이다.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인 봄이 시작되는 만큼 물량이 많은 데다 지역별로 알짜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총 2만 6106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8844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년간 3월에 나온 물량 중 최대치이며, 특히 지난해 3월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4946가구 △2023년 5357가구 △2024년 8488가구 △2025
호반건설이 경상북도 경산시에 선보이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가 견본주택 오픈과 동시에 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흥행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호반건설은 지난달 26일 문을 연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에 5일간 1만5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 내 대규모 공원 특례사업 주거단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방문객 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대규모 공원과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방문객들은 내부 평면과 수납 특화 설계, 공간 활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봤으며 상담석도
지난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6곳 ‘수세권’… 신고가 거래도 잇따라‘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한강 생활권 누리는 3,022세대 초대형 단지 공급 최근 들어 강이나 호수 등 물과 가까운 이른바 ‘수세권’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상 속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수변산책로, 수변공원 등 자연환경이 건강과 휴식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원 이용 현황과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에서 ‘공원·산책로 등 주변 자연환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국내 무선 청소기 시장이 하드웨어의 흡입력 경쟁을 넘어 사용자의 손목 부담을 줄이는 경량화와 청소 후 먼지 처리의 자동화 등 관리 편의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종합가전기업 신일전자에서도 무게 절감과 오토 클린 시스템을 결합한 ‘스테이션 무선 청소기’를 선보였다.이번 신제품은 본체와 연장관, 헤드를 모두 포함한 전체 무게를 1.7kg으로 설계해 취급 용이성을 높였다.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는 바 타입 디자인을 채택해 장시간 사용 시 손목에 가해지는 피로도를 줄였으며, 상하 90도 및
넷마블 ‘스톤에이지 키우기’, 양대 마켓 인기 1위 석권... ‘방치형’으로 부활한 2억 명의 추억국내 게임 산업의 흐름이 고사양 MMORPG의 피로도를 넘어 가볍고 경쾌한 ‘방치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전 세계 2억 명이 즐긴 전설적인 IP ‘스톤에이지’가 넷마블의 손을 거쳐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이번 ‘스톤에이지 키우기’의 초기 흥행은 단순한 복고풍 열풍을 넘어, 검증된 IP의 생명력을 현대적인 ‘키우기’ 문법으로 완벽히 이식해 낸 전략적 승리로 풀이됩니다. 특히 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로 내려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
대구시가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구시는 교육부가 추진한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공모에서 지역 대학인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가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AI, 로봇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핵심 사업이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IBK기업은행은 5일 자사의 대표 상품인 ‘IBK포인트 카드’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6’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부터 130여 명의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수상작을 선정하는 세계적인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 받고 있다.‘iF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자인 등 총 9개 부문에서 독창성, 디자인 완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최근 전통시장이 낡은 이미지를 벗고 문화 관광형 공간이자 디지털 유통의 거점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시장의 경영 현대화와 활성화를 주도하는 전통시장관리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전통시장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지만, 현장의 상인들은 고령화와 정보 격차로 인해 정부의 지원 사업 신청이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통시장관리사는 시장의 운영 관리, 마케팅, 상인 교육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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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의 종말과 평양의 공포, 트럼프 2기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28일 새벽, 이란 테헤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와 AI 정밀 타격 자산이 투입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란 신정 체제의 정점인 하메네이를 단숨에 제거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선포한 '지도부 직접 제거'라는 공포의 뉴노멀이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평양으로 향한다. 하메네이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규열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장 취임
“오대쌀 품질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할 터”철원군연합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회원 자녀 장학금·유관기관 감사패도 전달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철원 녹원잔치뷔페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규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품질 중심 생산체계 전환과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군과 농협,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철원 오대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회
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당론부터 정하라” vs “즉각 처리하라”…여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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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태극기 어디로…포항 아파트 단지 ‘썰렁한 국경일’
3·1절인 1일 포항지역 곳곳에서 태극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택가 상당수에서 국기가 걸리지 않은 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 이어지면서 국경일 기념 문화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오전 포항시 북구 장량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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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5일 유득원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15개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계약 취소와 물류 지연,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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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이봉운 고양문화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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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제127학생군사교육단, 제65기 승급·제66기 입단식 개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제127학생군사교육단은 3월 5일, 춘천캠퍼스 실사구시관에서 '제65기 승급 및 제66기 입단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신규 학군사관 후보생의 입단을 축하하고 기존 후보생의 승급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의영 춘천캠퍼스총장, 조영전 제127학생군사교육단장, 김종명 학군단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제65기 승급자 43명과 제66기 입단자 63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주요 행사는 ▲임의영 춘천캠퍼스총장에 대한 경례 ▲개식사 ▲국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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