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4]정비사업 조합장·임원 책임과 형사 리스크
정비사업 조합장·임원은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이자 사업의 추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준공적’ 주체로서 강한 형사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한국가스공사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한국가스공사는 2일 오전 대구 본사에서 최연혜 사장 주재로 주요 경영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 사태 관련 비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천연가스 수급 동향과 해외 파견자 안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최근 국제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
지난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6곳 ‘수세권’… 신고가 거래도 잇따라‘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한강 생활권 누리는 3,022세대 초대형 단지 공급 최근 들어 강이나 호수 등 물과 가까운 이른바 ‘수세권’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상 속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수변산책로, 수변공원 등 자연환경이 건강과 휴식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원 이용 현황과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에서 ‘공원·산책로 등 주변 자연환
해양수산부가 지역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추가로 선정했다.해수부는 오는 2026년부터 경남테크노파크를 신규 센터로 추가 지정해 총 8개소의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해양수산 분야 신규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해당 센터는 해수부가 추진하는 핵심 지원사업으로 창업 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판로 지원을 비롯해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실제로 해수부는 2025년
3월 수도권에서 약 8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5년 새 최다 물량이다.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인 봄이 시작되는 만큼 물량이 많은 데다 지역별로 알짜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총 2만 6106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8844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년간 3월에 나온 물량 중 최대치이며, 특히 지난해 3월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4946가구 △2023년 5357가구 △2024년 8488가구 △2025
호반건설이 경상북도 경산시에 선보이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가 견본주택 오픈과 동시에 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흥행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호반건설은 지난달 26일 문을 연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에 5일간 1만5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 내 대규모 공원 특례사업 주거단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방문객 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대규모 공원과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방문객들은 내부 평면과 수납 특화 설계, 공간 활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봤으며 상담석도
국내외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29개 기업이 ‘2026 IEVE Innovation Award’의 영예를 안았다.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모를 시작해, 4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혁신성, 실용성, 사업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등 다섯 가지 핵심 평가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했다.혁신상 수상 29개 기업은 이동수단, 충전 인프라, 에너지 및 부품, 그리고 SW·서비스·AI 분야에서 각각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울산중구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성복기능사 보수교육’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복기능사 및 봉제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센터는 오는 6월25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은주패션에서 기존 여성복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수료자 7명을 대상으로 △패턴 제작 △재단 △봉제 등 실제 자격 취득 시험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실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센터는 지난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여성복기능사 자격취득 과정을 진행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오진입 사례가 1년 사이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5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영상검지기에 포착된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건수는 2024년 123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크게 즐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진입 주체별로는 보행자가 2024년 82건에서 2025년 139건으로 늘었으며 이륜차는 26건에서 62건으로 2.3배 이상 증가하며 도로 위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4
영주세무서는 3월 5일 제60주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일일 명예세무서장 및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위촉장 전수 및 모범납세자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이 이뤄졌다.모범납세자에는 ㈜동광 김춘한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태극당 이재옥 대표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 김필묵 ㈜엠피컴퍼니 대표이사가 영주세무서장 표창, 박현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사무국장이 세정협조자로 영주세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현대차증권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현대차증권 본사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발대식에는 배형근 사장, 안현주 WM본부장과 대학생 서포터즈 16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임명장 수여 ▲서포터즈 세부 운영 안내 ▲팀 빌딩&미션 소개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2025년 MZ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한 대학생 서포터즈는 올해가 2회째로, 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모집했다. 총 500명이 지원해
들불축제 개막을 일주일 여 앞둔 5일 제주시 새별오름 들불축제 행사장 앞에 설치 된 2026년 말 조형물 앞에서 한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들불축제 개막을 일주일 여 앞둔 5일 제주시 새별오름 들불축제 행사장에서 작업자들이 달집 설치로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고봉수 기자
“단순함은 위대한 미덕이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가치를 알아보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더 나쁜 것은 복잡함이 더 잘 팔린다는 사실이다.”컴퓨터 과학의 선구자 에츠허르 데이크스트라의 이 말은 최근 글로벌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미국 엔지니어링 전문 블로그인 ‘테러블 소프트웨어’는 최근 칼럼을 통해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단순함’을 추구하는 엔지니어를 소외시키고 대신 시스템을 ‘과잉 설계’하는 엔지니어에게 보상을 집중하고
승강기기능사 자격교육 및 일경험 연계... 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 사회 복귀 지원산업 현장 요구 실무 역량 강화… 참여 청년들 자격 취득률과 취업 연계성↑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위기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교육과정을 확대,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 지원에 나섰다.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경기도 및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함께 위기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과 경계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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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의 종말과 평양의 공포, 트럼프 2기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28일 새벽, 이란 테헤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와 AI 정밀 타격 자산이 투입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란 신정 체제의 정점인 하메네이를 단숨에 제거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선포한 '지도부 직접 제거'라는 공포의 뉴노멀이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평양으로 향한다. 하메네이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규열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장 취임
“오대쌀 품질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할 터”철원군연합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회원 자녀 장학금·유관기관 감사패도 전달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철원 녹원잔치뷔페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규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품질 중심 생산체계 전환과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군과 농협,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철원 오대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회
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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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바닥 신호가 2023년에 이어 다시 나타나며 130% 랠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지난달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당시 신호 후 비트코인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2026년 매크로 환경은 달라졌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스위스블록은 현재 비트코인이 ‘극단적 고위험’ 구간에서 25일 연속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3일 연속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역사적으로 바닥 신호와 맞물린다. 미카엘 반 데 포페 MN캐피털 창립자는 BT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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