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3]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쟁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울산소방본부 소방민원기술지원단이 투자협약 체결 기업 대상 현장 중심 밀착지원을 통해 산업수도 울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2023년 8월 출범한 지원단은 위험물, 성능위주설계, 소방건축 등 3개 분야 9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사전상담, 규제 법령 해석,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357건 민원처리와 233건 기술지원을 수행했다.에쓰-오일 'TC2C' 공정 도입 과정에서는 신규 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유관기관과 선제 마련했다.이를 통해 통상 인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내달 16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사법부 정기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핵심 심리는 두 번째 공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 역시 월 2~3회 기일 지정을 예고함에 따라 재판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 화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생 해법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두 가지였다.이중근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수혜직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상자 중 출산장려금
영풍문고가 서울시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3일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경환 영풍문고 대표이사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영풍문고는 서울숲 연못·커뮤니티센터 일대를 ‘책과 함께하는’ 기업동행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일상에 영감을 더하는 복합문화정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영풍문고는 박람회 기간 동안 북토크, 시민참여서가, 전시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특히, 서울숲 커뮤
부산시설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은 5일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지체·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신애재활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화장지 등 필수 생활용품을 마련해 재활원에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서귀포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노인성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노인성은 남반구 하늘에 있는 용골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로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이 별을 보면 무병장수와 행운을 얻는다는 전설이 전해져‘장수의 별’로 불려 왔다.우리나라에서는 남쪽 지평선 가까이에서 짧은 시간만 관측이 가능하고 서귀포시가 노인성 관측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천체망원경으로 노인성을 관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성을 관측한 이들에게는 ‘관측 인증서’가 배부된다.관측 프로그램
비트코인 채굴업체 캉고가 4451 BTC를 매각해 3억500만달러를 확보하며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에 나선다.9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캉고는 테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으며, 대금 전액을 비트코인 담보 대출 상환에 사용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다.이번 매각은 단순한 현금 확보가 아닌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캉고는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하면서도 AI 컴퓨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그리드 연결 사이트에 모듈형 GPU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기업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자사 보안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배포했다.본 프레임워크는 150여개 해외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글로벌 금융보안 표준 진단 도구인 CRI Profile 등을 참조했으며, 금융보안원이 약 5개월간 20개 금융회사와 작업반을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시범 테스트를 거쳐 개발됐다.'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공급망의 총
Celltrion’s Remsima Surpasses KRW 1 Trillion in Annual Sales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Remsima SC Poised to Become Korea’s Second Global Blinkkbuster
Celltrion’s autoimmune disease treatment Remsima has s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민원 행정 쇄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민원 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 6일 2026 상반기 민원업무 담당자 실무 교육을 갖고 일선 현장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 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5년 민원서비스 평가 분석을 통해 민원제도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을 주요 약점
전남 나주에서도 ASF가 발생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남 나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9일 19시부터 2월 10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나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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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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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5일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를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는 세븐나이츠 소속의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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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자회사 효성중공업, 미국 HICO와 765kV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
효성은 자회사 효성중공업이 2026년 2월 9일 HICO America Sales & Tech,Inc.와 765kV 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7870억6374만3500원이며, 이는 효성중공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16.08%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31년 1월 31일까지로, 미국 일부 지역의 765kV 전력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으며, 공급계약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효성중공업의 최근 실적
효성중공업, HICO America와 7870억 공급계약 체결
효성중공업이 2026년 2월 10일 공시를 통해 HICO America Sales & Tech, Inc.와 765kV 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7870억6374만3500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4조8949억7961만2220원의 16.08%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31년 1월 31일까지로, 미국 일부 지역의 765kV 전력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계약 금액은 USD 535308266을 계약 체결일 매매 기준율(1USD =
"양산시는 개인 출판기념회 사전검열 중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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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1황 미스터비스트…美 핀테크 앱 ‘스텝’ 인수
구독자 4억명 이상을 보유한 세계적인 유튜버 미스터비스트가 금융업에 뛰어들었다. 9일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지미 도널드슨이 설립한 비스트 인더스트리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을 위한 뱅킹 앱 ‘스텝’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는 도널드슨이 개인 금융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신규 유튜브 채널 개설 계획을 밝힌 지 몇 달 만에 이뤄졌다.스텝은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청소년이 첫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하나은행, 기보와 충청권 미래전략산업 육성...총 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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