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발의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성남시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움직이는 CCTV' 역할을 수행할 순찰로봇을 시범 도입하면서 도심에 '로봇 순찰 시대'가 열리고 있다.시는 이달부터 서현역 광장, 판교역 광장,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4개 지점에 각각 1대씩 순찰로봇 '뉴비'를 배치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26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연말까지 기술적 안정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그동안 공원처럼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에서 실증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복잡한 도심 상권에서의 실증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
밀양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752억원 증가한 1조159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1조 원 시대를 맞아 재정 역량 확대에 걸맞은 복지·교육·미래 먹거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생활 안정, 촘촘한 복지 지원, 미래 교육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필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반영했다. 특히 채무 발행 없이 일반회계 1조 원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LG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상용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LG화학은 25일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의 입자 크기를 균일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해당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LG화학 차세대소재연구소와 한양대학교 송태섭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한층 높인 성과다.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 배터리에서 사용하
여야가 연일 마주보고 달리며 격돌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의 공수 관계가 바뀌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갈수록 대치는 격해지는 모양새다.민주당은 1년 동안 내란몰이를 게속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이며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다.특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비상한 각오'를 거론하고 나서 정국의 향방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12.3 불법 비상계엄 1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제도 도입 논의를 국회에서 재개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 해진공 주관으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중된 국내 선사의 친환
K-콘텐츠의 핵심 자산인 캐릭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개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28일 ‘캐릭터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하고, 캐릭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동안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돼 있었으나, 개별법 없이 방치돼왔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K-캐릭터를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정법에는 캐릭터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가 총 2만7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국민들이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투표에 참여한 결과라고 밝혔다.행복청은 최종 결과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그간 진행돼 온 국민참여투표는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참여 플랫폼 투표 사례와 비교해 높은 참여 규모를 보여 행
우주항공청은 방위사업청과 함께 지난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공동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항공엔진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 아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전투기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장비로, 국내
구미시는 11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코람코자산운용 김태원 대표, ㈜호암글로벌 이우호 대표를 비롯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산단 내 브랜드호텔 건립과 운영을 위한 4자 간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이번 MOU는 「POST APEC 경상북도 투자대회」 일정 중 구미산단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임을 아시아·태평양 20개국에서 참석한 투자자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투자사인 ‘코람코제162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김포시는 11월부터 12월에 걸쳐 겨울철 한파와 강설에 대비해 적설취약 가설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구조물 변형, 낙상, 적설하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적설취약 가설건축물의 변형·기둥 결속 상태 ▲특수구조건축물의 지붕·접합부 상태 ▲공사장 작업 안전조치 ▲가설구조물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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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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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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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물든 경주의 겨울, 성탄 트리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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