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양의무 저버린 유족에게 연금 지급 제안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를 미뤄봤을 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이라는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 연설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
성남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8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성남관을 설치·운영해 총 2622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중국 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CIIE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급 수입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155개국에서 4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5만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다.성남시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식품·뷰티 디바이스·AI 등 다양한 분야의 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이동환 고양시장이 '2040 미래도시 고양' 비전을 발표했다.이 시장은 지난 21일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고양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도시 고' ’비전을 발표했다.이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 서울의 배후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왔다"며 "이제는 주거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교통·환경이 균형을 이
코레일유통은 20일 서울과 경기 주요 철도역 상업 시설을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한 것이다.이번 점검은 연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코레일 계열사 '철도안전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관리 사항을 반영해 점검했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서울역, 용산역, 운정중앙역, 킨텍스역을 잇따라 방문해 ▲상업 시설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상태 ▲신규 매장 공사 현장 ▲역사 내 광고 매체
여야가 연일 마주보고 달리며 격돌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의 공수 관계가 바뀌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갈수록 대치는 격해지는 모양새다.민주당은 1년 동안 내란몰이를 게속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이며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다.특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비상한 각오'를 거론하고 나서 정국의 향방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12.3 불법 비상계엄 1년
"처음엔 그저 폭죽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보수 공사 중이어서 주민 대부분이 창문을 닫아뒀고, 그래서 화재 경보도 듣지 못했습니다."수십 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여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 '웡 푹 코트' 아파트에서 가족과 40년 이상 살아온 60대 여성 응은 26일 오후 화재 상황을 떠올리며 AFP통신에 이렇게 말했다.그는 20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19층에서 살다가 화재 발생 후 황급히 대피했다.60대 남성 위엔도 "이 동네에는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통영 정량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올해 자연환경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LH는 ‘제2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통영 정량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자연환경대상은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공모전으로, 생물서식지와 하천·습지 등 훼손된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한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LH는 경남 통영시 정량천 일대의 방치된 유휴공간을 복원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정
도시가스업계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지역 아동양육시설을 찾아 생활관 도배, 보일러 안전점검, 배관 도색 등 실질적 지원 봉사에 나섰다.수도권 도시가스사 사장단과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며 온기를 전한 이번 활동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17회를 맞아 진행된 대표 행사다.도시가스협회와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는 27일 안양시 만안구의 아동양육시설 ‘안양의집’에서 올해 대표 봉사활동을 펼쳤다.행사는 삼천리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송재호
제28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진홍철 한국쌀전업농제천시연합회 사무장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진홍철 사무장은 충북 제천에서 3대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로 제천시친환경농업협회 사무장을 겸임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현재 벼를 포함해 약 1만3000여평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 상당 면적을 유기농업으로 재배해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소감은.먼저, 대한민국 농업인으로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통신 솔루션 전문 업체 이루온의 이정훈 상무가 주식 보유 현황을 11월 27일 공시했다. 이정훈 상무는 이루온의 등기임원으로, 이번 보고에서 주식 보유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11월 27일 공시에 따르면, 이정훈 상무는 이루온의 주식을 장내 매수해 보유 주식 수가 52만3941주로 증가했다. 지분율은 1.92%로, 직전 보고 기준일인 3월 17일의 1.76%에서 0.16%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이정훈 상무는 11월 26일과 27일에 각각 3만8066주와 5223주를 장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진대회는 지난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하여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 방식이 도입돼 진행됐다.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고소인은 지난 25일 영등포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의 한 모임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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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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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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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중국산 의약품 불법 판매한 2명 송치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등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의약품 불법 판매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앞서 지난 5월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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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소방관 사칭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총 3건의 소방관 사칭 사기로 18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사기는 소방관의 실명을 도용해 명함과 고유번호증을 정교하게 위조한 후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면서 질식소화포, 질식소화덮개 등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지난 24일에는 신원 미상자가 ‘소방서 내 컨테이너 설치용 바닥공사를 요청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질식소화덮개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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