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양의무 저버린 유족에게 연금 지급 제안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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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8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성남관을 설치·운영해 총 2622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중국 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CIIE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급 수입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155개국에서 4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5만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다.성남시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식품·뷰티 디바이스·AI 등 다양한 분야의 9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를 미뤄봤을 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이라는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 연설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이동환 고양시장이 '2040 미래도시 고양' 비전을 발표했다.이 시장은 지난 21일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고양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도시 고' ’비전을 발표했다.이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 서울의 배후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왔다"며 "이제는 주거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교통·환경이 균형을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대도무문'의 신념은 우리의 이정표"라고 말했다."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내셨다. 엄혹한 군사정권을 끝내고 위대한 문민 시대를 활짝 여셨다.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셨다.일제 잔재 청산, 5.18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19 혁명 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신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신념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이한 22일 일명 YS 정치 계승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조 위원장은 부산 출신이며 현재 2026년 6월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국 위원장이 "YS 정치의 계승자"라고 자처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의사를 내비치며 논쟁이 불거진 것.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영삼의 정치는 이미 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았다"며 "혁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45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제주특별자치도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도지부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독서 생활화 운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정착과 문화 시민으로서의 의식 수준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도새마을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식전공연과 우수 독후감 및 편지글 발표를 시작으로 유공인사 감사패, 우수 문고지도자 표창, 각 부문별 입상자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LG CNS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부사장 승진 2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5명, 계열사 전입 1명 등을 포함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LG CNS는 이번 임원인사에서 AX 시장 선도 및 실행 가속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사업과 기술 성장을 견인할 인재들을 중용했다. 특히 에이전틱AI·클라우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AI클라우드사업부’ 김태훈 전무와 AX 전략 수립의 싱크탱크인 컨설팅 전문 조직 ‘Entrue부문’ 최문근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추진할 4대 핵심 전략사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인천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발표한 인천경제청의 4대 핵심사업에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는 'K-콘랜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인천경제청은 또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인공지능 융합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송도·영종 랜드마크타워 건립, 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임직원 참여 성황리에 마무리… 지역상생 발전 일익김한영 대표 “ESG 경영 바탕 지역상생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지속 확대” 대한민국 대표 건설엔지어링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임실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진행, 지역상생 등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ESG 선도기업으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한국종합기술은 27일 서울 사옥에서 전북 임실군과 함께 임직원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한국종합기술은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중구협의회는 지난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활동 목표로, 대행기관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및 지역 기관·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진행됐다. 제22기
동암신협과 동암신협 홍보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 저소득 주민,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120세대에 김장김치 1200㎏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동암신협은 김장 나눔, 쌀 나눔, 사랑의 집수리, 가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병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강선 연장’ 노선과 국토교통부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철도 사업 등 교통망 확충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경기도 도시철도인 동백신봉선 신설과 이 노선 신설을 전제로 동백·마북·구성·죽전·동천지역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밝혔다.그는 경강선 연장과 JTX의 차이점에 대해 ”골간은 경강선 연장“이라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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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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