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양의무 저버린 유족에게 연금 지급 제안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20일 서울과 경기 주요 철도역 상업 시설을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한 것이다.이번 점검은 연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코레일 계열사 '철도안전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관리 사항을 반영해 점검했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서울역, 용산역, 운정중앙역, 킨텍스역을 잇따라 방문해 ▲상업 시설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상태 ▲신규 매장 공사 현장 ▲역사 내 광고 매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대도무문'의 신념은 우리의 이정표"라고 말했다."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내셨다. 엄혹한 군사정권을 끝내고 위대한 문민 시대를 활짝 여셨다.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셨다.일제 잔재 청산, 5.18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19 혁명 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신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신념을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로 인한 일반 화물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감천항 3부두 확장 구역 공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감천항 3부두 확장구역은 북항의 일반 화물 처리 기능을 감천항으로 이전하기 위해 야적장 부지 2만8600㎥ 및 3선석 부두 규모로 장치장 보세구역 지정 등을 거쳐 공용 부두로 운영을 시작한다.부산항만공사는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항만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 부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당내 최대 이슈인 '전당원 1인1표제' 논란에 대해 "상황과 시대가 변했다는 환경 속에서 당원들의 표의 가치를 잘 정리해야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수석부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과거에서부터 이런 문제의식은 쭉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대다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이른바 '1인 1표제'는 기존에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 표에 줬던 가중치를 없애 당원 표와 1대 1로 동등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를 미뤄봤을 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이라는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 연설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제주도재향경우회는 지난 26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경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발전에 헌신한 김춘부 서귀포재향경우회 부회장, 허영근 제주동부재향경우회 감사가 제주도지사 표창을 받았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재향경우회와 4·3희생자유족회 간 화합 실천이 밑바탕이 되면서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제28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진홍철 한국쌀전업농제천시연합회 사무장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진홍철 사무장은 충북 제천에서 3대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로 제천시친환경농업협회 사무장을 겸임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현재 벼를 포함해 약 1만3000여평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 상당 면적을 유기농업으로 재배해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소감은.먼저, 대한민국 농업인으로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경주 황리단길과 대구 사유원이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황리단길은 올해의 관광지, 사유원은 유망관광지 분야에서 수상하며 경북과 대구 관광의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각 분야의 한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 자원과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이다.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된 ‘올해의 관광지’는 한 해 동안 관광지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두드러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진대회는 지난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하여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 방식이 도입돼 진행됐다.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LG전자가 27일 이사회에서 내년 임원 인사와 12월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신임 CEO로는 HS사업본부장을 맡아온 류재철 사장이 선임됐다. 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 입사 이후 생활가전 연구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해 왔다. 회사 측은 CEO 선임 배경으로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온 점을 들었다.이번 인사에서는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이 승진했다. 전장 사업과 냉난방공조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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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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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A+등급 획득
지역사회공헌 활동, ESG경영 실천 노력 등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A+등급을 획득, 인정기관으로 선...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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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4.3 영화 '한란' 단체 관람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가 26일 오후 7시 메가박스 아라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영화 '한란'을 관람했다.이날 영화 관람은 돌문화공원에서 촬영된 제주 4·3 소재 영화를 직접 관람하며 제주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이번 시네마테라피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영화 '한란'은 하명미 감독이 연출하고 김향기와 아역 김민채가 출연한 작품이다.1948년 제주 4·3
도시재생, 장기 전략 없이 미래도 없다.
도시재생이 요즘 도시정책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지만, 구도심의 현실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유는 단순하다. 도시재생을 단기 행정사업으로 취급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도심의 소유 구조는 공공이 개입할 여지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이 공공 주도 아래 비교적 손쉽게 진행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다.구도심은 도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민간의 소유다. 이 분절된 토지 구조 속에서 공공이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전면적으로 계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간의 자산 논리와 공공의 도시 비전이
강화 경제자유구역 확대하고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추진할 4대 핵심 전략사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인천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발표한 인천경제청의 4대 핵심사업에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는 'K-콘랜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인천경제청은 또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인공지능 융합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송도·영종 랜드마크타워 건립, 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국회,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사필귀정" - "내란몰이 정치공작"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