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양의무 저버린 유족에게 연금 지급 제안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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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당내 최대 이슈인 '전당원 1인1표제' 논란에 대해 "상황과 시대가 변했다는 환경 속에서 당원들의 표의 가치를 잘 정리해야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수석부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과거에서부터 이런 문제의식은 쭉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대다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이른바 '1인 1표제'는 기존에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 표에 줬던 가중치를 없애 당원 표와 1대 1로 동등하게
이동환 고양시장이 '2040 미래도시 고양' 비전을 발표했다.이 시장은 지난 21일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고양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도시 고' ’비전을 발표했다.이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 서울의 배후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왔다"며 "이제는 주거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교통·환경이 균형을 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이한 22일 일명 YS 정치 계승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조 위원장은 부산 출신이며 현재 2026년 6월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국 위원장이 "YS 정치의 계승자"라고 자처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의사를 내비치며 논쟁이 불거진 것.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영삼의 정치는 이미 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았다"며 "혁
밀양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752억원 증가한 1조159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1조 원 시대를 맞아 재정 역량 확대에 걸맞은 복지·교육·미래 먹거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생활 안정, 촘촘한 복지 지원, 미래 교육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필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반영했다. 특히 채무 발행 없이 일반회계 1조 원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성남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8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성남관을 설치·운영해 총 2622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중국 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CIIE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급 수입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155개국에서 4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5만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다.성남시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식품·뷰티 디바이스·AI 등 다양한 분야의 9
코레일유통은 20일 서울과 경기 주요 철도역 상업 시설을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한 것이다.이번 점검은 연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코레일 계열사 '철도안전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관리 사항을 반영해 점검했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서울역, 용산역, 운정중앙역, 킨텍스역을 잇따라 방문해 ▲상업 시설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상태 ▲신규 매장 공사 현장 ▲역사 내 광고 매체
부산시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어제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캐릭터의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캐릭터의 ▲창의성 ▲대중성 ▲산업성 ▲글로벌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자리로, 부기는 이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대상에 올랐다.'부기'는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를 모티브로 도시의 역사와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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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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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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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경제자유구역 확대하고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추진할 4대 핵심 전략사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인천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발표한 인천경제청의 4대 핵심사업에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는 'K-콘랜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인천경제청은 또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인공지능 융합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송도·영종 랜드마크타워 건립, 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중구협의회 출범… 40명 자문위원 공식 활동 시작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중구협의회는 지난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활동 목표로, 대행기관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및 지역 기관·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진행됐다. 제22기
국회,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사필귀정" - "내란몰이 정치공작"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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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4차 발사로 12기의 큐브위성도 모두 분리에 성공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따르면, 누리호는 27일 01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