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발의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로 인한 일반 화물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감천항 3부두 확장 구역 공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감천항 3부두 확장구역은 북항의 일반 화물 처리 기능을 감천항으로 이전하기 위해 야적장 부지 2만8600㎥ 및 3선석 부두 규모로 장치장 보세구역 지정 등을 거쳐 공용 부두로 운영을 시작한다.부산항만공사는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항만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 부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한전KDN이 올 하반기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결과 ‘AA’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한전KDN은 26일 "대외 기관을 통한 ‘ESG경영 수준 진단’에서 종합 AA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ESG경영 체계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한전KDN은 ESG경영 관련 전문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하반기 ESG 평가를 통해 3대 영역 447개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 ESG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서스틴베스트는 2006년부터 국내 상장 및 비상장 기업 1300여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성남시의 부채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신 시장은 "내년도 1월 지방채 1120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총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청소 대행 용역 수의 계약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 등 불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성남시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움직이는 CCTV' 역할을 수행할 순찰로봇을 시범 도입하면서 도심에 '로봇 순찰 시대'가 열리고 있다.시는 이달부터 서현역 광장, 판교역 광장,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4개 지점에 각각 1대씩 순찰로봇 '뉴비'를 배치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26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연말까지 기술적 안정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그동안 공원처럼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에서 실증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복잡한 도심 상권에서의 실증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P2 여객주차장에 3D 라이다 기반의 빈자리 주차면 안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최근 증가한 P2 주차장 이용객으로 인해 발생한 혼잡과 빈자리 탐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다 센서가 주차면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입구와 구역별 전광판을 통해 빈자리 정보를 즉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주차 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 내부의 차량 정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제주공항은 연말까지 시스템 안정화
용역심사의 벽에 가로 막혀 3년 가까이 표류해 온 ‘송도컨벤시아 3단계 확장’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2월 ‘송도컨벤시아 3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송도컨벤시아 3단계’는 시비 3,117억원을 투입해 지상 주차장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만4,99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전시시설은 3개 홀, 연면적 1만4,000㎡로 계획해 기존 1·2단계의 4개 홀, 1만7,000㎡와 합하면 7개 홀, 3만1,000㎡로 늘어난다.송도컨벤시아는 20
속초시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5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지역으로 교동 삼환아파트 입주민 25가구를 선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25가구를 선정해 이동검진 차량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검진과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전문조사수행팀은 소아·청소년·성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설문, 영양조사, 구강 파노라마 촬영 등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가 추가됐고 삶의 만족도, 외로움, 건강의 사회적 결
"커플 보고 잘 어울린다 말 안 하는데 두 사람은 진짜 잘 어울리네요.""난 이들의 결혼보다 신민아가 나이가 여섯 살이 많은 게 더 놀라워."최근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결혼 소식을 알리자 이런 축하와 응원 댓글이 쏟아진 가운데 신민아가 '5살 누나'라는 사실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신민아가 연상인지도 몰랐다거나, 알았어도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둘의 자연스러운 '케미'가 화제다.과거 한국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쿠팡이 지난 18일 4500여개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했는데, 후속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는 3370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쿠팡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으며,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쿠팡은 6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고 이를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에 인지했다고 신고했다.쿠팡이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격자가 해외 해외 서버를 통해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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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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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정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이달 20일과 29일 두 차례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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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누비전’ 발행 규모 5000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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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정년 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특임교수로 "벤처창업과 토론문화"를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다. 그때 전쟁 중인데도 벤처창업에 성공한 국가가 있다는 데에 무척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