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발의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한전KDN이 올 하반기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결과 ‘AA’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한전KDN은 26일 "대외 기관을 통한 ‘ESG경영 수준 진단’에서 종합 AA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ESG경영 체계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한전KDN은 ESG경영 관련 전문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하반기 ESG 평가를 통해 3대 영역 447개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 ESG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서스틴베스트는 2006년부터 국내 상장 및 비상장 기업 1300여
성남시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움직이는 CCTV' 역할을 수행할 순찰로봇을 시범 도입하면서 도심에 '로봇 순찰 시대'가 열리고 있다.시는 이달부터 서현역 광장, 판교역 광장,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4개 지점에 각각 1대씩 순찰로봇 '뉴비'를 배치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26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연말까지 기술적 안정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그동안 공원처럼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에서 실증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복잡한 도심 상권에서의 실증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로 인한 일반 화물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감천항 3부두 확장 구역 공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감천항 3부두 확장구역은 북항의 일반 화물 처리 기능을 감천항으로 이전하기 위해 야적장 부지 2만8600㎥ 및 3선석 부두 규모로 장치장 보세구역 지정 등을 거쳐 공용 부두로 운영을 시작한다.부산항만공사는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항만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 부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밀양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752억원 증가한 1조159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1조 원 시대를 맞아 재정 역량 확대에 걸맞은 복지·교육·미래 먹거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생활 안정, 촘촘한 복지 지원, 미래 교육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필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반영했다. 특히 채무 발행 없이 일반회계 1조 원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여야가 연일 마주보고 달리며 격돌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의 공수 관계가 바뀌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갈수록 대치는 격해지는 모양새다.민주당은 1년 동안 내란몰이를 게속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이며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다.특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비상한 각오'를 거론하고 나서 정국의 향방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12.3 불법 비상계엄 1년
충북 음성 평곡초등학교가 11월 28일 꿈마루관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를 돕기 위한 ‘2025 평곡초 진로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평곡초가 1년간 운영한 진로 프로젝트 활동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무학년제 모둠을 구성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다. 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의 날과 연계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꿈과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함께 지
경남 하동에 총사업비 1조3천803억 원이 투입되는 LNG복합발전소 건설이 최종 승인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사업이 본격화된다.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하동화력발전소 2·3호기 폐쇄에 따른 대체사업인 하동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하동빛드림본부를 운영하는 한국남부발전은 유휴부지 2만3천여 평에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1,000MW급
울산HD와의 리그 최종전, 제2의 멸망전을 앞둔 제주SK의 김정수 감독대힝이 30일 "선수들에게 특별한 이야기 보다는 '준비해온 것을 잘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김 감독대행은 이날 오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1 38라운드 최종전을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K리그1 11위를 확정하며 승강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제주SK다. 김 감독대행은 "승점 1점 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며 "상대팀 개인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함양군 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월 27일 함양읍 1004화로구이와 ‘희망·나눔곳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온기를 전달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1004화로구이는 매월 1회 곰탕을 관내 취약계층 5가구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안부 확인 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김명렬 대표는 “정성껏 끓인 곰탕이 어려운 이웃들의 기력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이 어려움을 살피며 기부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공동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후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한 전 대표에 대해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바뀐 후 신속하게 한동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새로운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그는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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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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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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