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발의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여야가 연일 마주보고 달리며 격돌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의 공수 관계가 바뀌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갈수록 대치는 격해지는 모양새다.민주당은 1년 동안 내란몰이를 게속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이며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다.특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비상한 각오'를 거론하고 나서 정국의 향방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12.3 불법 비상계엄 1년
LG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상용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LG화학은 25일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의 입자 크기를 균일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해당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LG화학 차세대소재연구소와 한양대학교 송태섭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한층 높인 성과다.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 배터리에서 사용하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성남시의 부채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신 시장은 "내년도 1월 지방채 1120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총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청소 대행 용역 수의 계약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 등 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제도 도입 논의를 국회에서 재개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 해진공 주관으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중된 국내 선사의 친환
한전KDN이 올 하반기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결과 ‘AA’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한전KDN은 26일 "대외 기관을 통한 ‘ESG경영 수준 진단’에서 종합 AA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ESG경영 체계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한전KDN은 ESG경영 관련 전문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하반기 ESG 평가를 통해 3대 영역 447개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 ESG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서스틴베스트는 2006년부터 국내 상장 및 비상장 기업 1300여
밀양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752억원 증가한 1조159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1조 원 시대를 맞아 재정 역량 확대에 걸맞은 복지·교육·미래 먹거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생활 안정, 촘촘한 복지 지원, 미래 교육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필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반영했다. 특히 채무 발행 없이 일반회계 1조 원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동두천시는 지난 26일 동두천시 보건소에서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 제18차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는 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 생활 불편과 개선 요구를 듣고,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사다.시는 의견을 현장에서 접수해 즉시 부서별로 검토를 시작하며,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면 조치 일정과 추진 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현장 방문지는 ▲시 홈페이지 시민 접수 ▲관련 부서 제안 ▲시
우주항공청은 방위사업청과 함께 지난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공동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항공엔진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 아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전투기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장비로, 국내
‘국모’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고 육영수 여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우리공화당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2025년 11월 29일은 대한민국의 어머니이시자 위대한 여성 지도자이신 육영수 여사님께서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이 가난에 배고프고, 추위에 고통스럽고, 장애로 억울하고 소외당할 때, 사랑스러운 미소로, 따듯한 가슴과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던 육영수 여사님은 분명 이 시대의 천사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 정성을 다하는 정치, 국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2일 서울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된다.성과공유회에서는 20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한다.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①‘세트 보물 뽑기권’, ②‘축제룰렛 뽑기권’, ③‘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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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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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정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이달 20일과 29일 두 차례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
롯데마트, 안산시외국인지원본부서 55명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 기프트 박스 전달
롯데마트가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55명의 이주노동자에게 기프트박스를 전달했다.3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기프트박스에는 전기히터·가습기·이불·털모자·쿠션·양말 등 겨울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했다. 기프트박스는 롯
내란 1년 당 안팎 사과 여론 커지는데 갈피 못 잡는 국민의힘
12.3 내란 사태 발발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당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데 대국민 사과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다.초선부터 중진까지 연일 지도부를 향해 대국민 사과 압박이 이어지지만 장동혁 당 대표는 “
평곡초, 학생 주도형 ‘2025 진로박람회’ 개최
충북 음성 평곡초등학교가 11월 28일 꿈마루관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를 돕기 위한 ‘2025 평곡초 진로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평곡초가 1년간 운영한 진로 프로젝트 활동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무학년제 모둠을 구성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다. 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의 날과 연계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꿈과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함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