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연천·포천 등 접경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 “대북 전단, 정부가 못 막으면 경기도가 나서야”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북한의 이런 도발에 탈북민 등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등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경기도가 4년 전처럼 이를 막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일 비상대비상황실을 꾸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상황실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으로 비상기획관이 실장을, 비상기획담당관이 부실장을 각각 맡아 운영되고 있다.오물 풍선 살포는 북한이 지난달 2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면 이제 경기도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경기도당은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남과 북의 상호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밝혔다.또한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중단은 남북 정상이 적대적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연일 고조되는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원인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보고 있다.이와 별도로 도는 군 당국에 확성기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관련기사 : “대북 전단, 정부가 못 막으면 경기도가 나서야”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법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해당 부서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검토하고 있는 법으로는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두 법률에는 처벌조항이 있다. 쟁점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