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세액공제 불가"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천7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김은영 기자 = 대구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
1시간전
현대자동차 노사는 28일 울산 중구 성남동 큐빅광장에서 미혼 한부모가정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MOM’s FESTA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플리마켓·응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내 미혼 한부모 가정의 인식 개선과 이들의 양육 환경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미혼 한부모가정 나눔 활동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사회공헌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미혼 한부모 셀러가 운영하는 플리마켓에서 방향용품과 가죽소품, 라탄공예 등을 둘러봤으며 응원 문구도 적었다
1시간전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범죄 불안도가 높은 MZ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남구는 26일 국민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범죄안전특강을 실시했다. 국민안전교육에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다.이번 특강에서는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 강대영 순경이 강사로 나서 최근 발생한 원룸 침입·귀갓길 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남구가 이
2시간전
주말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낯 최고기온을 보인 가운데 월요일인 29일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낮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남부 5~30㎜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5~10㎜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경북 동해안에는 비와 함께 순간풍속 55㎞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비
27일 오후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파크 태극전에서 2천년 전 가야 이야기를 퍼포먼스와 전통 공연으로 재연한 '가야 왕궁결혼식'이 2...
젠지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1' 페이즈2 경기에서 맹활약 속에 치킨 세 마리를 차지하며 우승팀에 등극했다.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한국 지역 대회 'PMPS 2024 시즌1' 페이즈2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젠지는 이틀간 12개 매치에서 치킨 3회 및 순위 포인트 60점, 킬 포인트 77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137점을 기록했다. 이들은 2위 농심 레드포스를 11점 차로 제치며 페이즈2 우승을 차지했다.젠지는 페이즈2 첫 날 6개 매치에서 치킨 2개를 차지하는 등
3시간전
의성군최치원문학관이 귀한 날 귀한 손님 대접 준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의성차향기다도회가 28일 최치원문학관 야외카페에서 김정희 관장 주재로 ‘전통다식한과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내달 8일 의성문화회관 및 시가지에서 펼쳐질 봉축
3시간전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5월 말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5월 20일로 예정된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정부가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
4시간전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는 5월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밤하늘 별을 관측하는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최근 멍하니 불 또는 물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불멍, 물멍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천문대에서도 별을 멍하니 바라보는 별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별멍’은 자연과 함께 국토정중앙 양구의 밤하늘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별자리 설명과 망원경 관측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관측 프로그램과는 달리 자연 속에서 밤하늘을 보며 쉼을 갖는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까
4시간전
남동구가 주최하고 남동문화원이 주관하는 ‘제9회 하늘빛합창단 정기연주회’가 27일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이번 공연은 지난해 새로운 단원들과 지휘자, 반주자가 함께한 정기연주회에 이어 2번째 공연으로, 남동구를 대표하는 시니어합창단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남동문화원 하늘빛합창단은 2011년 7월, 남동실버합창문화학교로 시작하고 2013년 한울림합창단으로 창단되어 현재의 ‘하늘빛합창단’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12년째다.남동문화원은 ‘하늘빛합창단’을 통해 시니어들만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감성으로 훌륭한 하모니를 이루어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세 배우’ 노재원,‘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확정 ... 배우 한석규와 함께 보여줄 연기 호흡에 기대감 Up
배우 노재원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노재원은 범죄 행동 분석팀 구대홍 경장으로 열연을 펼친다. 구대홍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된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찰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구대홍 캐릭터를 노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24시간전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 반구대 암각화 조성연대 바로잡기 나서
1시간전
반구대 암각화 조성 연대가 ‘신석기’라는 사실이 대다수의 사학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굳혀지고 있지만, 일부 교과서는 여전히 ‘청동기 시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울산시가 국내 교과서들을 수집해 관련 오류 바로잡기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과서쇼핑몰을 통해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를 구입해 확인한 결과, 반구대 암각화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는 교과서는 총 4권이었다 이들 교과서는 반구대 암각화가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두겸 울산시장·울산 당선인들 5월1일 정책간담회…무슨말 오갈까
1시간전
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주선으로 다음달 1일 울산시청에서 개최 예정인 22대국회 지역 여야 당선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주요의제와 함께 당선인들의 첫 의견 개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8일 시와 당선인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정책 간담회에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신임 안승대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실국장·본부장급 전원이 참석한다.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서범수·김상욱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김재욱 기자 = 칠곡군의회 심청보 의장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4회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대상 수상
홍종락 기자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6일~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남구 청년맞춤형 범죄안전특강
1시간전
울산 남구가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안전교육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범죄안전특강’을 지난 26일 개최했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3월 통계청 통계 개발원에서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분석 결과,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도가 높다는 발표가 났다. 세부적으로는 M세대의 17.6%, Z세대의 18.9%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범죄’를 꼽았다. 남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을 위해 맞춤형 범죄안전특강을 준비했다.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 강대영 순경이 맡아 청년 범죄안전특강이 이뤄졌다. 강 순경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