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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의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27분께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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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AA-' 맞나… "지속 가능" vs "사이클 호황" 엇갈려
현대로템이 8개월만에 신용등급 상향을 이뤄냈다.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는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일제히 상향했다. 지난해 7월 등급 상향 이후 8개월만에 이뤄진 연속 상향이다. AA-등급은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기업에 부여된다.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의 바로 아래 단계로 단순 실적 개선이 아닌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수익구조가 뒷받침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3년 3대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A0 신용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 7월
제주도, '제3차 카지노 종합계획' 착수…디지털 전환·사회적 책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카지노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카지노업 종합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 카지노 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지침 역할을 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건전 관광산업으로서
[장애인 인권 이야기] 일상의 변화가 삶의 자유가 되기를
우리는 흔히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단순히 ‘편의를 돕는 물건’으로 여기곤 한다. 나 역시 과거에는 보조기기를 “이동을 보조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80대 지체장애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전동스쿠터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정을 방문해 수리를 진행한 적이 있다.점검 결과 전동스쿠터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서천군, 고유가 위기 극복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착수
충남 서천군이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유재영 서천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고, 예산편성부터 현장 접수창구 마련까지 차질 없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군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천군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김기택 작가 하이퍼 유화 '어느 날'
갤러리 벨라는 지난 19일 부터 타지역작가 초대전으로 김기택 작가의 '어느 날-파편화된 기억'을 28일까지 연다.작가는 화이퍼 유화 작품에서 하나의 장면을 완결된 서사가 아닌 각 기억들이 갖는 조각들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어느 날'은 그 파편화된 순간을 회화의 언어로 붙잡으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작품에 등장하는 사물은 단순한 정물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그 표면에 기억이 새겨져 있는 오브제다. 작가는 사과를 실재하는 사물로 재현하지만, 동시에 화면 속에는 ‘이미지로 바뀐 사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