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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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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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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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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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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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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제1회 회원대회 개최…제주농업 발전 다짐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가 14일 제주시 애월체육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수행 단체로 선정된 신규 국비 공모사업 ‘2026년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발대식, 미래 제주농업 관련 특강, 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부시장은 “농업은 제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공동체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여성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을 넓히고,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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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 공모
제주시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과 경계구역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생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신청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다만 폐교 또는 휴교 예정인 학교와 조성 이후 5년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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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시.환경 빠진 도지사 인사말...철학의 문제" 비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인공지능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환경이나 도시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13일 열린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및 건설주택국, 기후환경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영식 의원은 도지사 인사말에 대해 "도시와 환경은 제주의 미래를 담는 그릇인데, 설계도 없이 내용물만 나열돼 있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이 자리가 이 민선9기 출범을 알리는 첫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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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업체 잇따라 적발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하고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치명령 4건, 경고 7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 등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사레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4곳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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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연합회, 미래 전력계통 운영 해법 모색
전기산업연합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력계통 운영 방안과 전력공급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지난 9일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미래 전력계통 보강과 비용 효율적 전력공급 방안'을 주제로 제49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계통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 전력계통 보강과 비용 효율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