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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세액공제 불가"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천7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 식용유, 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 가격은 ’24년 1~5월 누적 기준 0.62 USD/kg, 11.12 USD/kg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78.2% 상승, 대두는 0.57 US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의 '총량' 체제를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4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부지방국세청 간부들은 3일 서울시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오호선 청장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 공익, 신뢰만 바라보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다짐을 적었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금감원
최근 들어 재계에서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일가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산업화를 주도한 창업자 세대가 은퇴하거나 사망하고 수장이 후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남매'나 '형제' 사이에서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범 LG가인 아워홈 오너 남매가 다시 '전면전'을 벌여 논란이 됐다.지난 달 31일 열린 아워홈 임시 주주총회에서 창업자인 고 구자학 회장의 장남과 장녀 연대가 막냇동생인 구지은 부회장을 밀어내고 이사회를 장악했다.임시 주주총회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초구와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자 편익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협약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은 지역사회 공헌활동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세금상담 지원 및 세금설명회,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설명회 개최 등 협력관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대상 세금관련 설명회, 상담 등의 세무사 추천 및 지원 등 협조 ▲세무사 직업 관련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인제군과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소양강 상류 인북천 유역 흙탕물 저감을 위해 함께 나섰다.깨끗하기로 유명한 인북천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농경지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흙탕물로 변해버린다. 6월 5일 가아2리 지역주민들과 한국환경복지협회, 환경단체, 강원대학교 비점오염연구센터 등 50여 명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식생토낭을 이용해 농경지 흙탕물 유출 차단 작업에 나섰다. 식생토낭은 씨앗이 부착된 플라스틱 포대에 흙을
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사천 우천바리안마을에서 유·초·중·고교 학부모 등 50명을 대상으로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가졌다.이번 연수는 학부모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통하여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도민 실천 운동 확산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사천환경운동연합 강춘석 대표는 ‘기후위기와 자연환경’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삶 등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도민의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는 “우리가 살아가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의 예술의전당은 6월 13일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를 시작으로, 15일 토요콘서트,와 25일에는 KT와 함께하는 마음을 담은 클래식,를 선보인다. 6월 13일, 11시 콘서트는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거장 차이콥스키에서, 동유럽 음악의 정수 체코의 대표작곡가 드보르자크까지 아름다운 선율로 이끈다. 특히 브람스와 메르카단테의 서유럽 클래식의 거장들의 풍성한 선율까지 아주 특별한 음악 여행이 될 것이다. ‘차세대 지휘자’에 선정된 지휘자 정예지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3일부터 3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전술분야 우승, 최강소방관 3위 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전국 50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전술 △구조전술 △구급전술 △구급술기 △신속동료구조 등 1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충북에서는 음성...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러닝 방범진단팀으로 5월 우수사례를 제출한 김유정 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러닝 방범진단팀 회원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지역 내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방범진단했다. 그 결과, 김씨는 남부서 범죄예방진단팀 우수사례와 최다 인증을 차지하며 감사장과 함께 기능성 러닝복, 에너지겔 등 상품을 수여받았다. 5월 우수사례로 뽑힌 방범진단 장소는 평소 보행자들이 있지만 방범용 CCTV가 없어 주민 불안도가 높은 곳이다. 이에 경찰은 방범진단 후 환경개선이 필요한 해당 장소에 대해 이동형 C
경남도와 김해시는 5일 ‘김해 상동 스마트 일반 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인 켄달스퀘어가 14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물류센터를 건립했다고 밝혔다.상동 스마트물류단지는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중앙고속도로 상동IC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국지도 60호선이 연접하고 있어 물류단지로의 진출입 여건이 우수하여 주요 물류기업의 광역 물류센터로 통합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상동 스마트물류단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사업시행자인 지유엔이 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부지면적 161
시흥시는 4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흥문화원, 한중문화우호협회와 함께 ‘한·중 문화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중 문화 교류를 통한 시흥시 지역문화 발전 및 전통문화 홍보 및 전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흥문화원장, 한중문화우호협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한·중 문화 교류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시흥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예술 분야 인적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협력하게 된다.임병
서천군은 새롭게 단장한 한산읍성 남문 일원에서 제34회 한산모시문화제 축제를 열고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펼친다.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아카데미의 창업교육 ‘아트비즈니스챌린지’의 7기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12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예술산업아카데미는 예술분야의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업 모델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예술분야 전문 창업교육 ‘아트비즈니스챌린지’를 2020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6개 기수를 통해 55개의 예술 창업팀을 양성하면서 8주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예술산업아카데미의 예술창업과정은 예술분야 창업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입문-기초-심
대구 북구청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ㆍ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 프로젝트로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구ㆍ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사업에 대해 온라인 시민투표와 지난 31일 발표심사에서 전문가평가단의 현장 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참여한 시민평가단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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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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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대구 북구청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ㆍ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 프로젝트로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구ㆍ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사업에 대해 온라인 시민투표와 지난 31일 발표심사에서 전문가평가단의 현장 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참여한 시민평가단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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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정례회 개회…세입세출 결산안 심의·행정사무감사 등 진행
전남 고흥군의회가 3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4일부터 24일까지 고흥군 2023 회계연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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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의 힐링, 영양 자작나무숲
맑게 흐르는 계곡을 지나면 하얗게 뻗은 기둥을 연녹색으로 덧칠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장관이 펼쳐지고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귀는 ‘영양 자작나무숲’을 만날 수 있다.소복하게 내려앉은 눈 위로 하얀 자태를 뽐내던 자작나무는 봄을 맞아 싱그러운 녹색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전해준다.‘영양 자작나무숲’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영양군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을 만큼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1993년 약 30ha의 면적에 심은 30cm 나무들은 사람의 손때를 피해 자연 그대로 자라나 현재의 울창한 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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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운영 시작
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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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침묵 中 한동훈, SNS 재개 "연평해전 영웅 한상국 동화책 펀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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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중 행보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상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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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그 모바일' 드래곤볼 컬래버 선봬
크래프톤은 내달 31일까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만화 '드래곤볼 슈퍼'와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드래곤볼' 테마의 세트, 아이템, 의상, 보이스 카드 등 콘텐츠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의 컬래버인 베지트, 브루마, 초사이어인 블루 손오공, 초사이어인 블루 베지터 세트도 재출시했다. 또 손오공, 베지터, 베지트, 브루마 등 주요 캐릭터들의 피규어와 상징적 건물인 거북하우스의 피규어를 홈그라운드 내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첫 영구 기간제 IP 컬래버 피규어 컬렉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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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프로젝트] 2024년 허리케인은 많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허리케인은 많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6월 1일에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예보관들은 올해 대서양에서 "평상시보다 강한 허리케인 활동"을 예보하고 있다. NOAA는 평년보다 허리케인이 강해질 확률을 85%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NOAA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총 17개에서 25개의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이 중 8개에서 13개는 허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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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대자동차정비학원,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국비 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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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교육 과정은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관련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자체 취업 연계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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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인간은 죽지 않는다…영생 유전자 깨울 'AI'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나 앞으로 6년만 살아있는다면 불로불사의 삶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미래학자 호세 루이스 코르데이로는 2030년까지 노화 역행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 주장했다. 코르데이로는 "만약 우리가 2030년까지만 살아있는다면, 우리는 영원에 가깝도록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람들은 아직도 노화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코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