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해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19일 서울에서 한국수어통역방송 문제점을 진단하고 품질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2025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향상 종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제도 도입 이후, 한국수어통역방송은 양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품질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장애 당사자, 수어통역사, 방송사,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과기정통부가 연구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19개 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려대, 충북대, 경북대, 전북대, 동의대, 순천향대, 연세대, 아주대, 국립창원대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해 연구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2026년 역대 최대 국가R&D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이에 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신문이 12.15일 ｢ 코스닥, 거래소 내 별도 회사로 키운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도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이를 즉각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힌 것이다.
금산군은 지난 11일 금산읍 청산회관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공직자의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강의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이 맡았으며 △행정규제와 지방규제의 개념 △규제혁신의 목적과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12월 5일 봉화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2025년 제2회 봉화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봉화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였다.협의회 안건으로는 ▲ 춘양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촌 버스정류장 설치 ▲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꺼내 든 '국내투자 전용 계좌'의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당초 국내 주식 매수에만 한정했던 세제 혜택을 채권형 상장지수펀드와 원화 현금 보유까지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RIA의 투자 대상에 채권형 ETF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RIA 계좌 내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2일, 화명수목원 확장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부산광역시 등 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기존보다 약 2.3배 규모로 확대된 화명수목원 부지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및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정부는 ‘부산의 진산’ 금정산을 대한민국 제24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했으며, 이와 동시에 화명수목원은 기존 약 11만653㎡에서 약
금산군은 지난 18일 금산군청소년미래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2025년 청소년 안전망 실무위원회를 열고 지역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1388 청소년지원단 회의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금산경찰서·금산교육지원청·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성과 및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또한, 보고 사항으로 △청소년 안전망 추진사업 운영 결과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성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적 등이 전달됐다.군은 올
2030년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서울시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14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주제발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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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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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험금 청구권 신탁 비대면 가입 첫 도입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사전에 신탁회사에 맡겨 두고, 유고 발생 시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객의 생전 의사를 반영해 보험금 분배 구조를 정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수익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2배 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을 통한 사업 실효성 향상과 교통안전 효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
이 대통령, 이혜훈 논란에 “나 아니면 적이라는 정치, 나라 망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통합과 포용을 향한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국가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특정 정치 세력을 대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미사강변도시 주민, 지하철 9호선 조속 개통 강력 촉구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개통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 27일 9호선 연장사업 조속 개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9호선
제주시 동부권 새 주거 거점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이끌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북로와 번영로에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3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약 92만㎡ 규모로, 주택 5500호가 공급되며 수용인구는 1만2650명으로 계획됐다. 인접한 삼화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