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55년만에 손질…시교육청 재정 빨간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재정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할당하던 교육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시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에 각종 재정 감소 요인까지 겹칠 경우 해마다 약 4300억원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울산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이 약 1조7300억원인 점을...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할당하던 교육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시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에 각종 재정 감소 요인까지 겹칠 경우 해마다 약 4300억원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울산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이 약 1조7300억원인 점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어 비당권파 현역 의원 4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1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리위가 전날 징계 심의 대상인 의원 4인을 불러 소명을 들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당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무감사실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 제19차 회의를 개최해 진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서 징계 수
울산시의회가 지체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은 20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원이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 면에서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북구 범구민추진단과 발맞춰 8월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 정부와 울산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탓에 공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8년 총선을 1년 7개월 앞두고 울산 6개 지역구를 비롯해 전국 253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 방안을 두고 최고위에서 찬반 격론을 펼쳤으나 ‘결정 보류’했다. 20일 보수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당원 투표를 통한 전면 재선출에 무게를 실은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비당권파가 절차와 향후 파장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내 이견이 충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
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보육 가정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13회 행복남구 행복아이 사진콘테스트’ 시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미취학 아동의 즐거운 모습, 화목한 가족 일상과 특별한 양육 사연, 어린이집 보육 현장, 지역 내 주요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작품들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개인 분야 357점, 단체 분야 186점이 출품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23점씩 총 46점의 우수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선정된 우수작들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릴레이 전시에 돌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IBK기업은행이 해외 법인장에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기업은행은 본부장급 개방형직위 공개채용을 통해 장지규 신임 IBK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을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해외 법인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것은 기업은행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은행 측은 '변화를 통한 도약'을 경영방향으로 내세운 장민영 은행장의 조직 혁신 행보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장 신임 법인장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글로벌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년간 근무해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
청주지방법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메일이 접수돼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오전 10시26분쯤 충북 청주지방법원 민사과에 “청주지방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접수됐다.경찰은 해당 메일이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주를 비롯해 인천·대전지법 등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메일에는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아세톤 퍼옥사이드’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법무부가 ‘광주출입국 직원 및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법무부는 26일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대행업체와의 유착 등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이번 조치는 광주출입국 직원과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확인된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사는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구조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 통행의 37.0%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인 반면 강원은 5.3%에 그쳐 약 7배 차이가 났고 전국 시·군·구 단위 252곳 가운데 119곳은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는 얘기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기준 교통 수단 분담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하루 평균
넷마블은 26일 '솔 : 인챈트'의 대규모 업데이트 '에피소드 01. 제네시스 : 신의 전장'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인터서버'를 도입하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탑승한 괌행 항공편이 예정 시각보다 70분 늦게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홍은 아이가 울자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출발 지연이 발생했다며 승객과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26일 관련 보도와 항공편 운항정보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한 대한항공 KE415편은 오전 10시5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실제 출발 시각은 오전 11시15분으로 기록됐다. 출발 지연 시간은 1시간10분이었다. 괌 도착 시각은 예정된 오후 3시35분보다 31분 늦은 오후 4시6분이었다.박수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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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새만금 빅피처' 이번이 마지막일까?...또 변경되는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이 이제 또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35년 동안 열 번째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할 수...
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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