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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55년만에 손질…시교육청 재정 빨간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재정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할당하던 교육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시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에 각종 재정 감소 요인까지 겹칠 경우 해마다 약 4300억원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울산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이 약 1조7300억원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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