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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3법 수정 없이 간다… 2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공개 거론하며 질의한 데 대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설 명절을 맞아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시골집을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적었다.이어 "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해야지, 왜 고향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포항스틸러스가 오는 19일 감바 오사카와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포항 선수단은 설 연휴도 잊은채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감바와의 2차전에 대비하고 있다. 포항 안방에서 1차전을 1-1로 아쉽게 비긴 포항은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다. 패하면 바로 탈락이다. 포항으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1차전에서 67분을 뛴 일본 J리그 출신 미드필더 니시야 켄토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쳐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박태하 감독도 “켄토는 활동량이 워낙 좋다. 팬들은 오베르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경주시는 최근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故주석종 상사의 유족에게 70여 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수했다. 주 상사는 전쟁 중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후 행정 공백 등으로 인해 생전에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채 작고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탁월한 전과를 올리고 용감한 헌신을 보인 군인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전공 포상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 혼란한 행정 여건 속에서 상당수 수훈자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전수 훈장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최가온이 16일 금의환향했다.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대표팀과 함께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취재진과 팬들이 몰렸고,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환호와 박수 속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정상에 올랐다. 1차 시기 착지 과정에서 크게 넘어졌고, 2차 시기에서도 균형을 잃으며 하위권
김길리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김길리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선에서 1분28초614를 기록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금메달은 산드라 펠제부르, 은메달은 코트니 사로가 차지했다.이번 메달은 김길리의 첫 올림픽 메달이자, 한국 쇼트트랙의 이번 대회 첫 메달이다.5번 레인에서 출발한 김길리는 초반 가장 뒤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며 기
화성FC는 21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 효행구 봉담읍에 있는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2026 화성FC 출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출정식은 선수단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20일 한경면 고산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했다.이날 김 시장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노고에 감사드리린다"며 "근무 여건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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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원은 대나무처럼 곧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한 숲을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전국 유일 자치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가 자서전 '나는 대나무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콘서트를 열었다. [최성환 빅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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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라는 직업은 뼛속까지 사명감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자리입니다. 보건교사회 40년은 그 사명감을 동력 삼아 학교 현장에서 ‘보건
김만식 기자 =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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