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기 싸움’에 農心만 멍든다
대한민국 농촌이 인력 소멸의 절벽 끝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업의 명맥을 잇는 ‘생존 인프라’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탁상행정식 ‘기 싸움’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업의 명맥을 잇는 ‘생존 인프라’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탁상행정식 ‘기 싸움’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
경주시는 최근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故주석종 상사의 유족에게 70여 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수했다. 주 상사는 전쟁 중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후 행정 공백 등으로 인해 생전에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채 작고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탁월한 전과를 올리고 용감한 헌신을 보인 군인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전공 포상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 혼란한 행정 여건 속에서 상당수 수훈자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전수 훈장을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남원은 전북의 동남부에 위치한 고을이다. 북으로 장수, 남으로 전남 곡성, 구례, 서로 임실, 순창, 동으로 경상도 함양, 하동과 접한다. 남원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가 1861년 잠시 머물던 고을이다.경주관아 지목과 유림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운은 1861년 11월 경주를 출발, 남원에 도착한다. 먼저 광한루 앞 서형칠이 운영하는 한약방을 찾는다. 노자로 준비해온 약재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그는 이불 등 가재도구를 마련, 교룡산성 안 은적암에 거처를 마련해준다. 수운은 며칠간 머물던 한약방을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영주365시장에서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폐현수막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100개와 친환경 밀랍랩 100개를 준비해 장보기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참여 단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예산군의 대표 관광 명소인 ‘예당호 음악분수’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올해 가장 큰 변화는 오전 11시 음악분수 운영을 새롭게 도입한 점이며, 그동안 오후와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던 음악분수를 오전 시간대로 확대해 오전에 예당호를 찾는 방문객도 음악분수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이는 오전 방문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운영 방식 개선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예당호 음악분수는 오전 11시 1회를 추가해 기존 평일 4회에서 하루 5회,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2월 20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멘토 1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멘토 위촉식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위촉식에서는 지역사회 내 상담 관련 전공자 15명을 신규 멘토로 선발했다. 새롭게 위촉된 멘토들은 앞으로 학생 멘티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멘티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경험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위촉식 이후 진행된 사전교육에서는 멘토들의 역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총 730명의 중장년 도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중장년 인턴십 사업은 도내 중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1인당 월 12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 원의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기업은 채용 전 인력을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재취
SAP 보안 솔루션 기업 인스피언의 최대주주 최정규 대표이사는 보유 지분을 전량 해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최정규와 특별관계자 16인의 2월 20일 기준 인스피언 보유 주식등의 수는 751만3550주, 보유 비율은 74.11%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최정규는 314만7004주, 31.04%, 특별관계자 전동일은 155만5300주, 15.34%, 신동하는 147만7400주, 14.57%를 보유 중이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최정규은 전동일과 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2025년 4월
인천유나이티드가 22일 인천 IGC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2026시즌 출정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홈 개막전을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출정식은 티켓 오픈 이틀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할 만큼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행사 당일에는 1,400여 명의 팬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 프로그램으로 선수단 사인회가 열려 팬들과 가까이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정식에 참석한 팬 전원에게는 2026시즌 구단 핵심 구호 ‘거침없는 질주, 오직 승리’가 새겨진 한정판 머플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인기기사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서천군,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임시특화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예환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를 강조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위메이드 ‘판타스틱 베이스볼’, 2026 시즌 업데이트… 사전예약 시작
위메이드는 모바일 야구 게임 ‘판타스틱 베이스볼’이 2026 정규 시즌 업데이트를 앞두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최신기사
남창희, 14세 연하 연인과 1억 원대 '호화 결혼식'… 조세호·윤정수 사회 속 새신랑 됐다 [소셜in]
개그맨 남창희가 수많은 동료의 축하 속에 '품절남' 대열에 합류했다.남창희는 지난 22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14세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날 예식은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동원, 오늘(23일) 해병대 입대 "자기 자신과의 약속"
가수 정동원이 해병대에 입대한다.오늘 23일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동원 군이 오랜 시간 품어온 뜻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동원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다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횡성군 '가족 명랑운동회' 성료…330여 명 군민 화합의 장
횡성군 가족센터는 지난 21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군민 3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가족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운동회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부터 손주와 함께한 어르신들까지 많은 군민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프로그램은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릴레이 게임, 주사위 달리기, 투호 놀이 등 협동심을 유발하는 놀이 위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가족별로
“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출시
삼성전자는 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에 AI 기반 사용자 맞춤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하루에 최대 약 1000개의 얼음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무게로 8kg에 달한다. 또 약 100개의 얼음을 동시에 저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