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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자조합 악용한 주가조작·양도세·증여세 탈루 차단

국세청이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 현황과 조합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국세청은 10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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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
관세청은 11일, 3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관세청은 동기간 수출은 21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6% 증가, 수입은 194억 달러로 21.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섬유 폐기물 해결에 앞장서며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 회장은 평소 “ESG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제조 환경을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룹 내 섬유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 최초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섬유를 생산하는 ‘T2T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T2T는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영천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영천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영천시 가선거구 최순례 시의원 ...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오영훈 지사를 비판하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경선, 비젼은 사라지고 흑색선전만 남아있는가"라며 힐난했다.문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비방문자 살포로 선거판이 심각하게 혼탁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경선 과정 전반이 얼마나 음성적인 정치 공작으로 얼룩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단순히 특정 정당 내부의 혼란을 넘어, 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6’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연이어 강한 신뢰 메시지를 내놓으며 ‘K반도체 동맹’을 재확인했다. 현장 방문과 기조연설, 총수 회동까지 이어지며 협력 관계가 입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황 CEO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TC 행사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시장을 차례로 찾았다.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조상연 DSA 총괄 부사장에게 “훌륭한 파트너십”이라며 “삼성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삼성이 양산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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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 일명 ‘내일 프로젝트’를 통해 AI도서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내일은 국회도서관의 ‘내일’이자 자신이 책임지는 ‘내 일’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국회도서관은 방대한 국가 지식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 자료 기반 AI 검색 ‘내일 서치’와 AI 챗봇 ‘사서 나비’ 도서추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 키워드 매칭 방식을 넘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한 미국의 공식·비공식 요청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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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MBC 사옥 부지에 조성하는 신규 하이퍼엔드 브랜드 '알티에로 광안'이 5월 공급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지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27층, 전용 151~190㎡로 총 366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대지면적 약 2만 9,483㎡ 규모다.ALTIERO는 고귀한, 품격있는, 최정상, 정점의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로 알티에로 광안은 부산 내 최고 하이퍼엔드 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디자인 업체 '퍼킨스 이스트만' 입면특화설계가 적용되고 해외 유명 조경 설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저는 오늘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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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충남도는 17일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내 법무사사무소 및 운구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2023년부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유족들이 법률 및 사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겪는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는 △법무사채경희사무소 △법무사한조희사무소 △당진특수여객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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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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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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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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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조정 끝나면 18달러 간다? 웨이브 5 기대감↑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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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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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최병욱-김준하-조인정, U-21 대표팀 승선
제주SK 최병욱, 김준하, 조인정이 U-21 대표팀에 승선했다.대한축구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안게임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3월 국내 훈련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U-21 대표팀 명단을 보면, 제주SK 최병욱, 김준하 그리고 조인정이 선발됐다.최병욱은 지난 15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자신의 K리그 데뷔골을 터트리며 진가를 발휘한 바 있다.U-21 대표팀은 2028 LA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경남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소집훈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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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직원 평균 연봉 1억8500만 원... 최태원 47.5억 원 수령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작년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SK하이닉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년 평균 1억1700만 원 대비 58.1% 증가한 수치로 회사 설립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서 실적이 개선된 점이 보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6조7325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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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이예진 상무 마케팅 실장 영입
삼진제약이 글로벌 제약사 출신 마케팅 전문가 이예진 상무를 신임 마케팅 실장으로 영입했다.삼진제약은 혈액암과 고형암, 희귀질환 분야에서 신제품 급여 등재와 출시를 주도해 온 이예진 상무를 마케팅 실장으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이예진 상무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얀센에서 MR과 PM을 거쳐 마켓 액세스 업무를 담당하며 건강보험 등재와 약가 책정 전략을 수립·실행해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신약의 시장 진입 과정 전반을 관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바이엘 본사 인증 트레이닝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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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도박사이트 순찰을?"…교사노조, 인권위에 광주교육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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