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 노력 강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6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에도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됐는...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에도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주승인 SK텔레콤 제주중앙대리점장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공로로 받은 보상금 전액을 초록우산에 기부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주 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받은 보상금 전액을 도내 소외계층 아동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전했다. 주 점장은 지난 12일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유심 제거를 위해 대리점을 찾은 70대 고객을 응대하던 중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고객이 유심 제거 이유에 대해 "대출 상담사가 시켰다"고 말하자 이상
부산시설공단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을 위해 응급키트와 생수 지원에 나섰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5일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바퀴 나누리봉사단 폭염 대비 응급키트 및 생수 지원 특별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공단 두바퀴 나누리봉사단은 폭염 응급키트 40세트와 생수 40박스를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지원 물품은 복지관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 40세대에 배부된다.응급키트는 무
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8분께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15t 덤프트럭에 치였다.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앞서 같은 날 오전 7시39분께 표선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가 1t 트럭에 치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자와 1t 트럭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사 혐의로 입건해 정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선두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이어간 가운데,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D램과 낸드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존재감을 확대했다.25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기준 점유율 38%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29%, 마이크론은 22%로 뒤를 이었으며, CXMT와 난야는 각각 8%, 2%로 집계됐다.삼성전자는 지난
서울탁주제조협회 산하 서울장수주식회사의 프리미엄 유자 막걸리 ‘달빛유자’가 출시 6년만에 누적 판매 350만병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달빛유자는 2020년 출시해 고흥산 유자 과즙을 넣어 맛과 향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 6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최근 주류 시장은 과음 대신 가볍게 즐기는 문화로 바뀌면서 젊은 층의 홈술·혼술이 새로운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달빛유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유의 상큼한 맛과 감성적인
충남 서천읍 소재 포시즌커피와 원단팥빵은 지난 24일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해 샌드위치·음료 20세트와 단팥빵 20개를 서천읍행복나눔후원회에 기탁했다. 이번 나눔에는 서천읍행복나눔후원회 고문인 포시즌커피 김유리 대표와 원단팥빵 이광연 대표가 참여했으며, 두 대표는 바쁜 매장 운영 중에도 지역 아동들에게 든든한 간식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모아 후원에 동참했다. 기탁된 간식은 서천읍행복나눔후원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양규 서천읍행복나눔후원회장은 “뜻을 모아주신 두 대표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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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울산지사, 화재·폭발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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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으로 중앙 언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임인 한라언론인클럽은 지난 2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현승윤 신임 회장은 오현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한국경제신문사에 입사해 IT모바일부장, 중소기업부장, 편집국장, 기획조정실장, 한국경제TV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경제 전무이사 겸 논설위원실장, 주필을 맡고 있다.2년간 한라언론인클럽을 이끌어 가게 된 현 회장은 “앞으로 고향 제주에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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