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 노력 강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6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에도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됐는...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에도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됐는...
자외선 노출을 막고 활동성을 높인 래쉬가드가 여름철 물놀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성용 래쉬가드 9개 브랜드 상·하의 각 9개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건조속도와 늘어난 제품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이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6회 세탁 후에도 모두 UPF 50+로 우수했다. 천과 봉제가 튼튼한 정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아릴아민 등 유해물질은 전 제품이 관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국내 은행권이 유럽 금융권과 손잡고 원화·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모델 검증에 나섰다. 양측은 지난 23일 스위스 취리히 '포인트 제로 포럼 2026'에서 '판게아'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25일 미국 블록체인 기업 체인링크와 국내 은행권에 따르면 국경 간 지급결제 연합체 '유니카'가 유럽 37개 은행 컨소시엄 키발리스,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체인링크 등과 함께 스테이블
김만덕기념관은 오는 7월 11일 칠성로 일대에서 김만덕기념관의 아틀리에 7월 프로그램 ‘칠성로 사진해설여행’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김만덕기념관 특별기획전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의 연계 행사로 마련됐다. 특별기획전은 제주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사람과 물자의 흐름, 칠성로와 공동체의 기억을 조명한다.‘칠성로 사진해설여행’은 이러한 전시 주제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특별기획전에 사진 작품을 출품한 사진공간 큰바다영의 고경대 대표와 특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는 오피스 기어를 선택할 때도 신중히 골라야한다. 키보드를 예로 들자면 '백축'이나 '청축' 등 클릭 타입 스위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해당 스위치의 타건음은 사용자에게는 시원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마우스도 많은 제품이 딸깍거리는 스위치 방식이 채택된 경우가 많다. 이예 아예 저소음 구조를 택해 사무실이나 도서관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늘고 있다.모두를 위해 배려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클릭 소
세종테크노파크가 최근 대전지방조달청과 지역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및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조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활용 확대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개척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지역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디지털AI·시설안전·환경에너지 분야 혁신제품 활용 사례 공유 △세종TP 추진 사업 및 시설 운영 분야 적용 가능 혁신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4·3교육과 신설’ 밑그림을 발표했다.인수위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계승하고 평화·인권·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에 맞춰 부서 신설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제주4·3교육과’는 제주4·3평화·인권 교육, 제주 이해 교육, 민주시민 교육, 생태환경 교육을 아우르는 ‘제주형 전담 민주시민 교육’을 구현하는 부서로 운영된다.학생들이 지역 역사와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대상, ‘거여새마을구역’ 최우수상 선정다양한 도시개발·정비사업 수행… 공공성·이용자 중심 공간 가치 제고 ‘공로’ 디에이건축이 총괄 설계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거여새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서울특별시 우수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일반건축물 부문 대상과 공동주택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서울특별시 우수디자인 어워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안건 가운데 우수한 디자인과 공공성을 갖춘 작품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문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4일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해양 오염 사고 대비 민·관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정부·유관기관·민간 방제 세력이 협력해 해양 오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방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선박 좌현 선미부에 파공이 발생해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에는 공단과 부산해양경찰서 등 20여 개 기관에서 1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선박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인천시의 재정을 검검한 결과 잠재 부담액이 5조원을 훌쩍 넘는다고 발표했다.이훈기 인수위원회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은 25일 오전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정복 시장이 하반기로 미뤄둔 재정 부족액 4,585억원에 이어 추가로 발견된 잠재 부담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이훈기 단장은 “박찬대 당선인이 떠안게 될 재정 부담은 총 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유정복 시장의 무리한 ‘선심성 사업’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한 ‘선거용 추경’, 폭탄 돌리기식 예산 편성,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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