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지난 첫 업무보고에서 이어진 재정부담 우려를 비롯해, 짧은 입법 예고기간 문제, 제주도청 인력은 늘어나는데 반해 읍면동 현장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45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입법예고 기간 부실, 조직진단 미이행...재정난이라며 40명 또 증원"국민의힘 김태현 의원
도희재 경북도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에 따른 시·군의 재정 및 운영 부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만, 사업 선정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상북도의회에서 나왔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공모사업 선정이 늘어날수록 자체 부담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연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재정부담 문제를 꺼내 들며 중앙, 지방 간 재정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국가 단위로 개편한 만큼,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비용 부담 역시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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