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세제개편안’ 개선 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선 의견은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세금 부담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세무사들의 경험으로 찾아 마련했다.세무사회는 건의에서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민생경제 활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민·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소득 제고 ▲기업의 지속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기업은 세액공제 효과를 즉각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직접 보조금의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짚으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용 발화록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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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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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경기도 치유승마대회’ 개최
경기도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주관한 ‘2026년 경기도 치유승마대회’가 지난 12일 화성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승용마 단지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사회봉사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누구나 즐기는 치유의 마음길’을 주제로 장애인과 가족들이 말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올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치유·재활승마 체험을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했다
누리호 5차 발사 기념,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문화 행사 개최
우주항공청은 9월 19일부터 누리호 5차 발사를 기념하여 전국 과학관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문화 행사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기술의 의미를 체험하고 우주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우주항공 체험 행사, 토크콘서트, 특별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우주항공청과 국립과천과학관은 9월 19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누리호 5차 발사 기념 우주로! 우주과학 데이」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
진보당 제주도당 "2027년 생활임금 대폭 인상·적용대상 확대해야"
진보당 제주도당이 202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를 촉구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노동계의 생활임금 인상과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며 “위성곤 도정과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임금 수준을 근거로 생활임금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제주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
'실시간 거래·가상발전소로'...제주 전력시장 재편 본격화
제주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15분 단위 실시간 거래와 가상발전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5년 말 기준 24.3%까지 높아진 가운데, 제주도가 전력시장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분산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의 시장 참여 확대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시대, 제주 전력시장 혁신과 실행전략’ 세션을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전력시장 제
콩 가공식품 13.8%서 GMO 성분 검출…“혼입 기준 강화해야”
국내 두부·두유·된장 등 콩 가공식품에서 GMO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GMO 표시제와 검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492건의 검사 가운데 68건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품목별로는 가공두유가 18건 중 6건으로 검출률이 가장 높았다. 혼합장은 2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