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찰에 경호 인력 최소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 측은 경찰에 현재 40명 규모인 경호 인력 중 최소 인원인 6명을 남기고 모두 철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이는 전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인원 조정에 대한 의견이 온 것은 맞다"라면서도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방탄유리' 유세를 비판하며 "저는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 제가 총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재는 바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2024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432건으로, 이는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8.7%를 차지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주방의 조리 중 불꽃, 식용유 과열,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특히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중에서도 조리 중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고, 오히려 물을 부을 경우 기름이 튀어 더 큰 화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에 대한 인천 지역 문화단체의 의지를 담은 이번 건의문은 39년간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립박물관 유치에 뜻을 모았다.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통해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인천시민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6일 새만금포항지선고속도로 12.5km 완주휴게소 부근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완주군,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26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훈련은 집중호우로 도로 비탈면이 유실되며 차량 매몰, 연쇄 추돌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상황 대비 현장형 실전훈련으로 진행된다.공사는 훈련을 통해 대응 골든타임 확보, 관련 매뉴얼 현장 적응성, 복구 자원 동원, 유관기관 협조체계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일일 유심 교체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SKT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루 동안 35만명이 유심을 바꿨다. 전날인 19일 유심 교체 인원은 33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넘어섰다. 누적 교체 가입자는 287만명으로 집계됐다. 잔여예약 고객은 601만명이다.SKT는 유심 보유 수량이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지만, 고객 단말기 식별번호 유출 우려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총 23대가 악성 코드 공격을 받은 가운데 그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출신 전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41명이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이라는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야말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중도실용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조속히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적 헌정체제를 복원하며,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지지 선언에는 문병호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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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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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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