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기업‧납세자단체와 한목소리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로 신고하면 일인당 1~2만원 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500여 만명의 사업자와 납세자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조세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라며 정부에 철회를 강력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라며 정부에 철회를 강력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불법 환치기 및 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고 규모는 9조 2884억원에 달했다.특히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2021년 369건이었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 11일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대거 참여했다.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회공헌활동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유상근씨 별세, 김현자 씨 남편상=9월 17일. 동군산장례식장 2층 특실1호. 발인: 19일 오전. 장지: 군산시 성산면 ☎ 063)063-441-4444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작년에만 523명 부상하고 최근 3년간 7명 사망하는 등 매년 500명대 아이들이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속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 새 소폭 증가해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저격당할 뻔 한 위기를 겪었다.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소총을 든 남성을 발견, 사격이 시작되기 전에 남성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대선 기간 중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다만, 이번 암살 미수 사건이 트럼프의 남은 선거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코인데스크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 거래 및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트
스카이로드는 국방 및 전략물자 운송에 특화된 군수품 전문 운송팀 브랜드 SKYMIL을 새롭게 런칭했다고 밝혔다. SKYMIL은 국방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성 화약류부터 정밀 군수품, 초정밀 장비까지 다양한 군수품을 국제 운송 및 하역까지 전담하고 있다.스카이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에 참가를 밝혔다. KADEX 2024는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사청이 공식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방위산업전이다. 이번 전시에선 현대
인천시 동구가 개최하는 화수부두 축제가 9월 21일 화수부두 일대에서 열린다.서해안 풍어제를 시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직장인 밴드 공연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이 펼쳐진다. 축제 기념식 후 특집 공개방송에서는 ‘김혜연, 나태주, 김나희, 강원’ 등의 아티스트가 출연해 화수부두를 찾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축제 방문객들은 꽃게잡기, 대하 잡기, 종이접기 및 공예체험과 같은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배를 타고 물치도를 돌아오는 ‘배타고 물치도 유람’을 즐길 수 있다. 오후 4시~6시까지 운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많다고 알려지면서 양육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이에 여성가족부 지정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인 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양육자를 위한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주제로 오는 26일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가 △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양육자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으로 디지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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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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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표차 당선 감문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지난해 3월 9일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된 김천시 감문농협 신형철 조합장에게 당선무효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지난 13일 열린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에서 신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