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그룹 TRS 거래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은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봐"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중고 거래를 가장해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을 속이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매물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36명으로부터 총 1억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고가의 차량 부품,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 중고 거래 수요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다른 이용자가 올린 실제 사진을 도용해 자신이 보유한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오는 6월 10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금융 AI Agent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키노트 주제인 ‘은행과 함께하는 금융 AI 에이전트 시대의 대응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26년간 축적해 온 자금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 AI 에이전트 전환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한다. 웹케시는 이 자리에서 차세대 AI CMS 솔루션을 최초로 공개하고, 금융 업무에 AX 실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주요 세션으로는 △기존
대구 동구 신서동에 위치한 대구강동초등학교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이 대폭 교체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학교의 시설 노후화로 교육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던 대구강동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 7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4년 신축 후 21년이 경과 된 대구강동초의 교실 바닥 및 교실출입문과 복도중창은 노후정도가 심하여 학생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었다. 교실 바닥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벌어짐 등으로 그 틈새에 학생들이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및 안전상의 사고 위험이 큰 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제주적십자사 빵나눔터에서 RCY 단원 및 지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RCY 제정 제62회 스승의 날 기념 ‘RCY 그대가 곁에 있어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RCY 단원들은 지도자에게 카네이션 배지를 달아주고, 사제동행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 머핀 100개를 노인복지시설 제주평화양로원에 전달했다.김하은 회장은 “RCY에서 만든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과 세상에서 하나뿐인 빵을 만들게 되어 뜻 깊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20일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는 전북 장수에서 영동까지 345kV급 전력을 끌어가는 사업으로 전북과 충남북 등 8개 시군, 37개 읍면을 통과한다. 2031년 완공 예정이다.정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 “한전이 최근에야 사업 계획을 통보해올 정도로 사업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며 “영동군에는 송전선로뿐 아니라 개폐소까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한전 남부건설본부는 지난 주 영동군에 공문
서울교통공사는 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 및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해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지난 19일 열린 협약식에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와 ‘사이버 보안 없이 AI시대 없다’를 주제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정보보호 4대 정책공약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공유했다. 이 제안서는 국민과 기업의 안전한 AI활용과 사이버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 안을 담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국내 정보보호기업 대표 1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 원회 이정헌 위원장, 위원회 소속 부위원장단 및 고문단이
계룡시는 오는 6월 21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5 Yes! 계룡 콘서트-녹음의 계절 6월의 공감’을 공연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싱그러운 녹음의 계절 6월을 맞아 음악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에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마음자리, 박예선, 민지, 박성현 등 지역 예술인들이 출연하며,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기 가수 송민준과 신승태가
인천지역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0~12일 지역 교원 7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6.5%인 417명이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2.4%인 387명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25.3%인 187명이 예라고 답했다.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걱정하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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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친환경 사양관리의 끝판왕(깔고, 먹이고, 퇴비 활용 3중 효과)
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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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RCY 그대가 곁에 있어서’행사 개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제주적십자사 빵나눔터에서 RCY 단원 및 지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RCY 제정 제62회 스승의 날 기념 ‘RCY 그대가 곁에 있어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RCY 단원들은 지도자에게 카네이션 배지를 달아주고, 사제동행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 머핀 100개를 노인복지시설 제주평화양로원에 전달했다.김하은 회장은 “RCY에서 만든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과 세상에서 하나뿐인 빵을 만들게 되어 뜻 깊
[6·3대선] 김용태·전병헌 "反이재명·제7공화국 개헌 공감대"… 연대 논의 본격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0일 회동을 갖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이재명 독재 집권을 막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 큰 협의를 지속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전 대표와 협력을 위해 많은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고, 당선된 대
서울시, 고강도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로 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계룡시, ‘2025 Yes! 계룡 콘서트’ 개최
계룡시는 오는 6월 21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5 Yes! 계룡 콘서트-녹음의 계절 6월의 공감’을 공연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싱그러운 녹음의 계절 6월을 맞아 음악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에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마음자리, 박예선, 민지, 박성현 등 지역 예술인들이 출연하며,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기 가수 송민준과 신승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