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
한 언론이 19일 “구글·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부인했다.이 언론은 이어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했으며,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대체처분 제도’는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대신하여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부패와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의 기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발 건수는 지난 20대 대선 때와 비교해 3.5배 증가한 수치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고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선거일인 지난 6월3일 오전 10시 5분경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6일 공개했다.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세계관세기구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 사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특검은 13일 취재진을 만나 "23년 전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며 숨겨진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특검보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면서도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이 예전에 근무했던 후배들인데 그 분들이 선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특검이란 게
강릉시는 세외수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교통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체납·독촉고지서 발송과 납부 독려 현수막을 관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가산금 최대 본세의 75% 부과 등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고, 분납 계획 이행 중에는 번호판 영치나, 급여 및 예금압류 등 불이익을
한 언론이 5월 30일자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6일 공개햤다.이는 미국 쪽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세계관세기구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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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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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리혐의 받는 윤석열, 문재인 사주로 MB,박근혜 구속한 검찰총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해방이후 퇴임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명이나 된다"며 한탄했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노야 쿠테타혐의로 조사 받았기 때문...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남부지방.제주도 맑음...'33도↑' 폭염 확대
제주도에서도 올 여름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일요일인 29일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반면, 남부지방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지형효과와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기온이 31도 내외로 오르겠고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기상특보,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무더위와 열대야, 오늘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 비, 2025년 장마기간!
일요일인 6월 29일 오전 6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으며, 제주도는 맑겠다.
[이웅진 결혼]50대 그녀, 아쉬울 것 없을 때가 적기
3개월째 미국 시애틀에 머물고 있다. “갑자기 대표님 생각이 났는데, 마침 미국에 계시네요.”며칠 전 50대 여성 지인이 전화를 해 방문하고 싶다기에 혹시나 싶었다. 이런 경우 소개를 부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싶단다.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녀였기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한국에 있는 80대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도 사별을 하고 딸 둘을 키웠다고 한다. 그렇게 강하고 꿋꿋한 분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다. 딸이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가서 간호를 하는 상황이다.최
화성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을 열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공무원 16명의 퇴임을 기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용 기업투자실장을 비롯한 퇴직자와 가족, 동료 및 선후배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 임용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 공로패 및 격려물품 수여 ▲ 기념영상 상영 ▲ 축하공연 등 순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의 화성특례시를 만들었다”며, “‘숙제 없는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