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 최대 소비도시 충칭에서 처음 연 기업간거래 상담회에서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성과를 냈다. 훠궈업계와 호텔업계로 공급 품목을 나눈 이원화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어묵·게맛살·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현지 외식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충칭 웨스틴 호텔에서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유통업계를 상대로 첫 B2B 상담회를 열어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의 기업 대상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507억3843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3.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6월 24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507억3843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8월 22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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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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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두 달여...KISO "허위·조작성만으로 삭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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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생계 때문에 못 쉰다”…인천 특고직 방문점검원 근골격계 실태 발표
“비데,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점검·세척하려면 허리와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반복하는데 몸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페이스X, AI 데이터센터 수장 교체…인력 이탈·장애 속 운영 안정화 총력
스페이스X가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스타링크 고위 임원 마이클 니콜스에게 맡겼다.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핵심 인력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설의 장애로 AI 모델 학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운영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니콜스는 최근 수주 사이 여러 고위 데이터센터 임원이 회사를 떠난 뒤 xAI 인프라 총괄 역할을 넘겨받았다. 스페이스X는 구글과 앤트로픽 등 대형 컴퓨트 고객을 확보한 만큼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국경 간 결제 무게중심 이동…은행, 계좌·규제·신뢰로 핀테크와 격차
핀테크가 주도해 온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은행이 기존 계좌 인프라와 규제 신뢰를 앞세워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프트의 결제체계 개편과 각국 실시간 결제망의 국제 연결이 이런 변화의 기반으로 꼽힌다.1일 존 로드리게스 테라페이 수석 컨설턴트는 IT 매체 테크레이더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은행이 더 이상 전자지갑 기반 핀테크를 따라가는 데 그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은행에는 계좌와 예금, 규제 체계, 고객 신뢰라는 기존 자산이
“인천대교도 10건 사고”…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안전시설 ‘노후화’
인천대교를 비롯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의 충격흡수시설 10개 중 4개 이상이 설치 후 15년이 넘은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의 87%는 구체적인 교체 주기 없이 ‘필요시’ 정비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예방적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