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특혜관세 악용,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원산지 세탁 불법수출 적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130만 세트, 총 47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 A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정션박스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집결해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조사 결과, A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
태양광 정션박스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집결해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조사 결과, A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이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6일,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양산문화재단과 강북문화재단이 4일 지역 간 문화 교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두 재단은 첫 협력사업으로 안애순 안무가 신작 ‘춤이 말하다:문소리×리아킴’을 열고 지역문화 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현희 기자
BNK부산은행은 12일 부산지역 초등생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탐험! BNK금융어벤져스’를 제작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보급한다고 밝혔다.이번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금융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의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 정책과 2026년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신설 예정인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취지에 발을 맞췄다.제작된 금융교육 콘텐츠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66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립, 의료 격차 해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12일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8건 등 총 6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
상지대 RISE사업단은 지난 2월 11일, 본교 학술정보원 6층 강당에서 제주대학교 박상률 교수를 초청해 ‘Response of marine ecosystem to climate change’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해양바이오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률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강연을 통해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향후 해
tags :#상지대 RISE사업단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가 12일 청주·오창지역 기업 사회공헌 협의체 ‘청주드림브릿지’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주드림브릿지 캠페인은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에코프로에 이어 두번째로 헌혈 캠페인에 참가한 LG에너지솔루션의 헌혈 참여는 에코프로에 이어 두번째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관계자는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개된 LG에너지솔루션의 헌혈 릴레이는 설명절 연휴기간 필요한 응급혈액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드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여야 정면 충돌로 번지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된 데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반을 보이콧하면서 입법 일정도 사실상 마비됐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1시간을 남기고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이 처리된 데 반발해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되던 협치 기대감도 한순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 오전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원들과 함께 진행됐으며, 역대 최대 수준인 탐나는전 캐시백 20% 적립을 집중 홍보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인 제주은행은 현장에 이동 상담 부스를 설치해 민속오일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탐나는전 신규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탐나는전 운영대행사는 2월 한 달 동안 소비 진작을 위한 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최신기사
설 연휴 국립공원 1,544곳 안전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이와함께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에 인력 4,833명을 집중 배치해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은 상습결빙 위험구간 51곳,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4곳, 겨울철 산불취약지역 413곳, 기타 166곳으로 이뤄졌다. 공단은 이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펼치는 등
양산문화재단·강북문화재단 협약
양산문화재단과 강북문화재단이 4일 지역 간 문화 교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두 재단은 첫 협력사업으로 안애순 안무가 신작 ‘춤이 말하다:문소리×리아킴’을 열고 지역문화 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현희 기자
경기도, 창업기업에 기술 연계·기술이전 기업엔 사업화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이전 창업 활성화와 중소·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3월 13일까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부산은행, 초등생 금융역량 강화 위해 교육 콘텐츠 보급
BNK부산은행은 12일 부산지역 초등생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탐험! BNK금융어벤져스’를 제작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보급한다고 밝혔다.이번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금융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의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 정책과 2026년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신설 예정인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취지에 발을 맞췄다.제작된 금융교육 콘텐츠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
임실군 "12·3계엄때 통상적 수준 방호체계 유지…내란동조 의혹 강력대응"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지난 2024년 12.3 불법계엄 당시 전북도와 도내 일부 시군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지목된 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실군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