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언급... 인권위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관련 하향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과거 2018년, 2022년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히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다른 요소가 없으면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인권위는 앞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과거 2018년, 2022년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히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다른 요소가 없으면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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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관심사로 등장한 인천계양을 보궐선거 교통정리와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에게 양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일반 예상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박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에서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 전 대변인 모두 '계양을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한 것과 관련해 "두 분 모두 계양을을 겨냥한 건 사실이지만 당 지도부, 당사자 간에 잘 조정되리라 본다"며 잡음 없이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진행자가 "당사자 간 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과 상의할 문제지만 "당권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출마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송 전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에서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오랫동안 살았던 인천 계양구 병방동 A 아파트로 다시 왔다.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복당이 승인되면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만나서 상의 하겠다"고 했다.인천 계양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역시 계양을 출마 의사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밝힌 입장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거리를 뒀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에서 진행한 릴레이 북 콘서트 자리에 나타나 "장 대표 입장 표명이 사전 절차를 충실이 이행했다 보기 어렵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되지 않는 한 당 공식 입장이라 말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노선 갈등은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위태로워 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제8기 K-STAR기업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KTL은 'K-STAR기업 육성사업' 제8기 지원 대상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4곳을 선정하고 25일 진주 본원에서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K-STAR기업 육성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KTL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KTL이 자체 개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K-STAR 기업으로 선정되면 KTL 박사급
162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중 104명이 참여한 가운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범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며 누가 봐도 계파 성격이 짙은, 권력 투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공취모에 참여하는 박범계 의원은 YTN라디오 에서 "제가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처분을 언급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주택 처분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 6채 중에서 1채는 매물로 내놓았지만, 나머지 5채는 실제 사용 중으로 매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 매각이라는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무엇으로 답할 것이냐"고 물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왜곡된 부동산시장 구조
국제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사이버테러대응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 체납자 124명 현장 수색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압류품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콜드월렛’ USB 4개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으로, 니모닉만 가지고 있으면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케이알컴퍼니가 삼일절 107주년을 맞아 울릉도·독도 수호신 캐릭터 '울라'와 협업한 한정판 '40240 독도21 x 울라 에디션'을 출시하고, 편의점 GS25에서 단독 판매한다.이번 한정판은 삼일절을 기념해 '기억을 지키는 수호의 한 잔'을 주제로 기획됐다.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든 울라 캐릭터가 독도를 품은 라벨에는 "지켜낸 역사 위에 오늘이 있다"는 문구가 새겨져, 삼일절의 정신과 독도 수호 의지를 한 병에 오롯이 담아냈다.국내산 쌀 100%로 빚은 전통 증류식 소주 '40240 독도소주'는 2021년 3월 1일 첫 출시 이후
▲이기조씨 별세, 이승환씨·이준환씨·이민정씨 부친상 = 28일,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636-4444.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27일 성무연병장에서 ‘제78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212명의 제78기 사관생도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약 4주간 진행된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이날 행사에는 78기의 10년 선배인 68기 대표가 후배들에게 입학선물을 전달해주는 특별 순서와 공군 FA-50, KF-16, F-15K 전투기의 공중분열도 진행됐다.김진오 공군사관학교장은 “지난 4주간의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명예로운 공군사관생도로 첫발을 내디딘 생도들이 자랑스럽다”
유럽에서 5곳의 스파&리조트를 운영하는 테르메그룹의 인천항 골든하버 투지가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오전 송도 G타워에서 테르메그룹코리아와 ‘테르메 인천 힐링 스파&리조트 건립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본협약에 따라 테르메그룹코리아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부지 내 상업시설용지 2필지 9만9,041㎡에 유럽형 스파&리조트를 조성하고 2031년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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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성남,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본격 추진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
포항시장 예비후보 9명, 일제히 등록··· 선거 레이스 본격화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20일 일제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박 예비후보는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도 이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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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논어를 '잘' 읽고 있는가?
의 첫 문장이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김영민 교수는 이렇게 푼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참으로 기쁘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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