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편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8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Ⅰ-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고질적·반복적인 예산 부당 집행과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직 비리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올해 3~4월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
지뢰꽃나의 고향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휴전선·지뢰이다. 너무도 비극적인 단어다. 나의 고향엔 고려 왕건 사당 ‘숭의전’과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릉’이 있다. 해방 이전까지 나의 고향은 부유한 곳이었다. 전국에 8개 밖에 없던 화신백화점이 연천에 있었다.그러나 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나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접경지역’,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었다. 철원노동당사에는 정춘근 시인의 ‘지뢰꽃’ 시비詩碑가 있다.‘지뢰꽃’ - 정춘근 시인월하리를 지나 대마리 가는 길 철조망 지뢰밭에서는 가을꽃이 피고 있다지천으로 흔
LS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두 가지 가족 초청행사를 운영 중이다.LS는 지난 2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족행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가구가 함께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2016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에게 주는 선물’을 콘셉트로, LS미래원 전 구역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미래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기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이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영농지원에 나섰다.두 기관은 14일 대정농협 유통센터에서 '2026년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마늘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시작했다.발대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협,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해병대, 보호관찰소, 자원봉사기관, 금융감독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제주지역 최대 농번기 중 하나인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농가 인력 부족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고, 행정·농협·유관기관·
의혈의 고장 밀양시 산외면은 일제 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땀 흘린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손일민·안종달·손기현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이번 기념비 건립은 2025년 7월부터 산외면과 유족 측 간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부지는 산외면에서 제공하고 기념비 제작 비용은 후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기념비 전면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님들의 높은 뜻을 기억하기 위해 비를 세웁니다'라는 추모의 글과 함께 독립운동가 3인의 이름이 새겨졌다. 후면
인천대공원사업소는 5월 17일 인천대공원 논습지 일원에서 ‘전통 모내기 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 시민들이 직접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체험하며 우리 농업의 가치와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형 생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약 200명의 시민이 참여, 2,600㎡ 규모의 5개 논에서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체험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못줄을 띄워 줄을 맞춘 뒤 손으로 모를 심는 옛 농촌 방식 그대로 모내기에 나서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본사 로비에서 ‘제21회 KB희망바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행사는 임직원과 영업가족, 자회사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 수익금을 거둬 취약계층 지원에 지원하는 이벤트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함께했다.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한 이 바자회는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약 2만2000점의 기부 물품이 모였다. 명실상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행사는 본사와 아름다운가게 4개 매장에서
HMM이 운임 시황 부진 속에서도 올해 1분기 비교적 견조한 수익성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본사 부산 이전 논의보다 본업 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컨테이너 운임 방어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사업 다각화와 장기 성장동력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14일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HMM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며 “본사 위치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언급을 남겼다. 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5
남부발전이 부산빛드림본부 화재 사고 수습과 설비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운영에 들어갔다.한국남부발전은 최근 발생한 부산빛드림본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복합 피해복구 대책 본부’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이번 대책본부는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고 총 15개 부서가 참여한다.조직은 피해조사반, 피해복구반, 안전진단반 등 4개 전담반 체계로 구성됐으며 복구 완료 시까지 상시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피해조사반은 화재 피해 현황 조사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14일 오전 9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주도지사 후보로 등록했다.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후보로 등록한다.위성곤 후보는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는 도민들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경제를 살려 달라’는 얘기를 한다. 민생을 챙겨 위기에 해결하겠다”면서 “그동안 행정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관련, 앞으로 더욱 소통하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문성유 후보는 “젊은이들이 제주에 머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최신기사
파인메딕스, 국내 직판 강화로 1Q 매출 전년比 18% 증가… “해외·장비 사업으로 성장 축 확대”
소화기 내시경 솔루션 기업 파인메딕스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매출은 같은 기간 25% 성장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으며, 해외 매출은 전년 수준의 보합세를 유지했다. 파인메딕스는 이번 실적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대형병원 중심의 직판 확대
앤케이메이츠유한회사, ETG Commodities BV 한국 독점 에이전트로 첫 옥수수 6만톤 거래 성사
앤케이메이츠유한회사 가 지난 4월 28일 ETG Commodities BV의 한국 내 단독 곡물 에이전트로서 첫 옥수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이번 계약은 ETG Commodities BV와 카길애그리퓨리나 간 체결된 첫 거래로, 벌크 형태의 옥수수 60,000MT 규모다.
KB손보, ‘KB희망바자회’ 개최… 2만2000점 기부 물품 모아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본사 로비에서 ‘제21회 KB희망바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행사는 임직원과 영업가족, 자회사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 수익금을 거둬 취약계층 지원에 지원하는 이벤트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함께했다.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한 이 바자회는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약 2만2000점의 기부 물품이 모였다. 명실상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행사는 본사와 아름다운가게 4개 매장에서
“코스피 8000 시대, 금융과세는 실종”…노동·시민사회, 금투세 도입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창립 24주년 맞은 JDC "도민 체감하는 성과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창립 24주년을 맞아 14일 본사 4층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의지를 다졌다.송석언 JDC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4년은 제주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가치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넘어 도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주요 사업 성과를 언급하며"최근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FSAA(풀턴 사이언스 아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