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충북 증평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법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했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제처 김채은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를, 진정용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기준과 입법 절차를 설명했다.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제처 김채은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를, 진정용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기준과 입법 절차를 설명했다.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약 불이행을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서 소상공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소방점검을 나갈 예정인데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면 지원금을 받아 사후에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08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최근 노쇼 사기는 단순 예약 취소를 넘어 물품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같은 칼로리라도 밤에 먹으면 살이 더 찌는 이유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만큼 중요하다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어차피 칼로리가 같으면 밤에 먹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논리적으로도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다.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이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2024년 본드대학교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명확했다. 칼로리 섭취를 아침 쪽으로 집중한 그룹이 늦은 시간에 먹은 그룹보다 체중이 평균 1.75kg 더 줄었고,
충남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5일 열린 ‘제104회 논산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어린이날을 즐겨, 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많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하루 종일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갔다.이날 행사장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 플레이파크를 조성했으며 미니 바이킹과 스포츠바운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운영돼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아이들은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며 곳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 진보당 정근효 후보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연동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정 후보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겨울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광장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의 진짜 주인은 특권을 누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임대료를 걱정하는 자영업자와 아이 돌봄에 애쓰는 학부모,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청년들”이라며 “주권자가 움직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10일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다.유 후보 선대위 2차 인선에서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필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합류했다.또 정치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문화예술체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중량급 인사가 참여해 용광로 선대위가 구성됐다.이와 함께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합류할 수 있는 ‘시민참여선거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시민과 함께 뛰는 선대위 체제를 갖췄다.유정복 후보는 1, 2차 참여 인사를 망라한 선대위 조직을 확정하고 12일 오후 2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제주대학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에 선정되며 사업 이행에 따른 사업비 168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 지역자원 기반의 원스톱 지능형 산업지원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를 핵심 목표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세부 과제는 ‘벚나무속과 좁은잎천선화글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 및 사업화’, ‘기능성 바이오 제품 개발’, ‘제주 자생식물 기반 인곡지능 설계 기능성 펩타이드 융합바이오 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인가"라는 글을 작성했다. 그는 이어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금 상황에 대해 말했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 당국의 중재로 다시 공식 협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성과급 배분을 놓고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교섭권을 위임받은 최대 노조가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한 이익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최대 노조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는 교섭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양상이다.문제는 반도체 부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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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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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면 행정돌봄복합센터_ 경상북도 봉화군이 대대적인 농촌 정비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 혁신도시'로 급격히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침체를 겪던 농촌 지역이 이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세 개의 강력한 축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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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후보가 10일 1호 공약으로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물류비 지원 조례 제정’을 발표했다.출마 선언 이후 첫 정책 발표에서 ‘농어민 생존권 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그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구좌·우도 지역의 가장 큰 위기로 1차 산업의 붕괴 가능성을 꼽으며, 기후 위기에 따른 작황 부진과 농자재·물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구좌읍의 주력 품목인 당근·무·마늘·양파 등 월동채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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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를 생산적 경제구조로 바꿀 것임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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