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필수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올해 연말까지 필수조례 정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말한다. 법령의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제ㆍ개정하는 임의조례와 구별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 가운데 경기도가 마련해야하는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61건으로 이 가운데 343건의 정비를 완료해 현재 정비율은 95%이다. 그러나 세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예외 조건 확대’ ‘기존 주택 보유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전환 예외’ 등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22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의견 대부분은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일부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다큐먼트 AI 기업 사이냅소프트는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관사인 코난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사이냅소프트 등 4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총 사업 규모는 65억5000만원으로, 내년 11월 완료가 목표다.기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단어 유사도 매칭 방식과 수작업 데이터 구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 국민이 일상적인 문장형 질문을 입력해도 AI가 의도를 파악해 정확한 법령·판례·해석례 등 종합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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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한여름 밤, 맥주로 식힌다"…2026 예천 범우리 비어페스티벌
김재욱 기자 =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8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예천군 호명읍 주차타워 앞에서 ‘2026 예천 범...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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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 받아도 저축은 50…서울 자취방의 늪!
서울 상경은 더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한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수령액에서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를 차감하면 남는 돈은 빠르게 줄어든다. 초봉에 기대 서울로 들어온 청년들이 왜 자산 형성의 출발선에서 밀려나는지 살펴본다. 초봉 4000만원의 함정!최근 잡코리아에 올라온 “31살 중소기업 세후 300만원 남자친구, 결혼해도 괜찮을까요?”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반응은 크게 갈렸다. “세후 3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과 “아직 결혼하면 안 되는 연봉이다”는 의견이 맞섰다. 사실 세후 300만원은 대부분에게 낮은 월급이 아니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 최우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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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시니어클럽,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우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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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붙잡아라! 지방의 반격
생각보다 많은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다. 매월 나가는 집값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지만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서울로 오고 있다. 전국 일자리 문제를 들여다보고, 각 지자체의 방안과 현황도 살펴본다.글 | 조희재 기자 [email protected] - 월 300 받아도 저축은 50…서울 자취방의 늪!- 2026년 지자체의 반격!- 청년 붙잡아라! 부산·경북·전남 정책 모음집-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