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행
중부뉴스통신 =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1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신의 개정 조례안이 상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8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8월 22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법제처 소속 정연제 변호사가 대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오는 22일 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생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학위 취득은 법률가이자 장애 당사자로서 사회
국가 AI 전략을 총괄할 '국가AI전략위원회'의 이달 출범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AI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를 끝냈다. 빠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라간다.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
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정부가 이번에 개정하는 세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3개 법률이다.또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
창녕군은 지난 3일 창녕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소속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제처 찾아가는 순회법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법령 이해도와 자치법규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으로,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됐으며 △보조금 △공유재산 △위원회 △기금 △위임·위탁 △과태료 등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행정업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쟁점 사례를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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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누적 관람객 500만명 돌파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이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모빌리티뮤지엄은 지난 1998년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으로 개관해 수집·보존·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2023년 8월 클래식카 중심의 전시에서 모빌리티로 테마를 확장하고, 체험과 복합문화 기능을 강화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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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1인 가구 시대의 유망직종 가정관리사 자격증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관리사는 필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은 청소, 정리수납, 세탁, 식사 준비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가사 노동자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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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서 6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6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ㄱ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일행들에 의해 구조된 ㄱ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해경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ㄱ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일행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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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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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신진·지역 작가가 빛낸‘2025 벙커페어’개막
부천문화재단은 8월 26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시민과 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25 벙커페어’의 성공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박찬희, 박혜숙, 이종문, 정창곤 의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김춘성 사무국장, 이건태 의원실 문창균 사무국장, 김기표 의원실 송동수 사무국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이사, 경기민예총 이정현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회장, 부천문화재단 오은령 이사, 한국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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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관세 특집]487조 원의 악수 "관세 폭탄 대신 얻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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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조 원의 악수, 그리고 예측 불가능의 새 동맹 서막...벼랑 끝에서 체결된 새로운 거래 "합의의 해부학"2025년 8월 1일 0시.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25% 관세 폭탄' 부과 시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워싱턴과 서울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만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경제 전체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팽배했다. 벼랑 끝에서 전해진 극적인 타결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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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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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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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재능시낭송회, 윤봉택 시인 초청 시낭송회 가져
그리움이 한껏 깊어지는 계절, 제주재능시낭송회는 화북동 카페 ‘여백’에서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윤봉택 시인을 모시고 “그리움 나샤시냐”라는 주제로 목요 詩토크를 진행했다.이광복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윤 시인의 대표작 ‘그리움 나샤시냐’, ‘농부에게도 그리움이 있다’, ‘강정포구’를 문선희 시낭송가의 연출, 조은지, 이철, 김연주, 이광복, 주아련, 홍연희 낭송가의 시극으로 문을 열었다.윤 시인은 이날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소재로 시를 많이 써왔으며, 자연속 가슴아픈 것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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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뿌리와 미래를 잇는...'무형유산 대전' 성황리 개최
제주의 뿌리와 미래를 잇는 무형유산 축제가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5일부터 6일까지 제주목 관아 일원에서 ‘2025 제주 무형유산 대전’을 개최했다.‘제주 무형유산을 발견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존의 무대 공연을 벗어나 마당극 형식으로 진행돼 관람객과 소통하며 무형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전달했다.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칠머리당영등굿과 국가중요무형유산인 제주큰굿을 비롯해 해녀노래, 농요, 민요 등 제주의 대표적인 의례와 노동요가 연이어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은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큰 호응을 보냈다.전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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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동산수목원 숲속 결혼식, ‘제1호 커플’ 탄생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웨딩, 지속 가능한 결혼문화 첫걸음 -충북 청주시 미동산수목원에서 숲속 결혼식을 올린 ‘제1호 부부’가 탄생했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도민들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미동산수목원 숲속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1호 예비부부는 6일 미동산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야외잔디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결혼식을 올렸다. 숲속 결혼식 첫 사례인 부부는 자연과 어울리는 특별한 결혼식을 희망해 참여하게 됐다.미동산 숲속 결혼식은 ‘자연주의 소규모 웨딩’을 주제로 숲의 바람,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