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
김호철 감사원장은 1월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07. 9월부터 ’26. 1월 현재까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행정 발전에 기여했다.특히, 한국은행
강동구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바이브 코딩’ 기법으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을 실시간 자동 매칭하는 ‘강동 자치법규 스마트 매칭’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반영하는 강동구만의 혁신적인 행정 솔루션으로, 자치법규 관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기존에는 수기 검색과 점검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입법 시차가 발생하
충주시는 이동현 주무관이 법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지자체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법제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수상 기관은 광역시·도 7곳, 교육청 4곳, 한국자산공사 1곳 등 총 12곳 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주무관은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충북 충주시 이동현 주무관이 법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지자체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법제처는 지난해 법제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수상 기관은 광역시·도 7곳, 교육청 4곳, 한국자산공사 1곳 등 총 12곳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동현 주무관은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추진했다.이를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고 진상규명에 다시 나선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특정 사건이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규정된 것은 처음이다.2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앞서 김 총리 요청에 따라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방첩사령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법제처 검토도 거쳤다. 정부는 피습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수상에서 핵심 조례로 평가받은 것은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해당 조례는 앞서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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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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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가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론칭 1.5주년을 맞아 시즌2 업데이트 계획을 담은 로드맵 ‘로드맵: 뉴 챕터’를 23일 공개했다.이번 로드맵은 스마일게이트 개발 총괄 김효재 PD가 직접 출연해 향후 시즌2에서 적용될 콘텐츠 방향성과 과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로드맵에 따르면 시즌2는 유저 만족도 강화를 위한 3대 약속을 중심으로 ▲서비스 안정화 ▲과금 스트레스 완화 ▲보상 강화가 핵심이다. 특히 유료 탈것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관련 콘텐츠는
알리익스프레스, 1월 ‘알급날’ 프로모션 진행… 신년 준비·새 학기 대비 인기 상품 최대 60% 할인
알리익스프레스가 1월 말 실속 소비 수요를 겨냥한 1월 ‘알급날’ 프로모션을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알급날’은 연초 가전 수요와 신학기 준비
정성국 "한동훈 제명 강행시 '장동혁 단식=정치적 의도' 얘기 나올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8일간 단식농성이 끝난 이튿날부터, 당내에서는 장 대표 등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처분을 철회하는 등 당내 분열 해소에 나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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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업계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종합]"AGE20S,할인광, 스파오, 11번가, 캐롯" 등 1월 23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AGE20S'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월 23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AGE20S'관련 문제는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