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물가 상승에도 변동되지 않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됐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제3차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안’을 비롯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촉구’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지급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 지역 구·군도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원 보호 등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이를 이용해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적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동구와 북구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각 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고, 통과 시 공포·시행된다. 이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5월 29일 개최된 ‘2024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군산시 세무과 이상미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순창 쉴랜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연찬회’는 지방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 및 시·군간 소통·협업 모색을 위한 취지로 열렸으며,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이상미 주무관은 ‘버려진 세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연구주제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

김태호 국회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와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신한울 2호기 준공 취득세를 납부했다.한울원전은 24일 지난달 5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신한울 2호기 준공 취득세 285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취득세 중 70%는 경북도청, 30%는 울진군으로 교부된다.2017~2023년 군이 거둬들인 지방세는 총 8210억원이며, 이 중 한울원전은 5010억원을 납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역자원시설세 576억원, 취득세 535억원 등 1241억원을 납부해 지역 재정에 기여했다.손병복 군수는 "한울

전국 시도의회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인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한다. 지난 9년간 높은 물가 상승 속에도 변동이 없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올려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2015년 1원/㎾h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요지부동인 상태이다. 심지어 지난 2021년

최근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민간인의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목적세로,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원자력 소재지 이외의 방사선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

울산 중구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중구는 ‘울산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6월10일 공포·시행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울산시는 지난 9일부터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15%를 시로 귀속하고, 나머지 20%를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