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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 공동으로 발간한다.

연동제 적용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26.8.11.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급사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수급사업자 약정 체결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무조사는 슬픈 희극』내가 살아온 70년, 그리고 세금 경력 50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수없이 겪었다. 그 가운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2010년 매경 스토리 공모전에서 내가 출품한 『세무조사는 슬픈 희극』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종합편성채널 매경미디어그룹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공모전에서, 세무조사과정의 애환을 그린 '세무조사는 슬픈 희극'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납세에 관련된 문화 콘텐트가 전무한 상황에서
코웨이가 충남 공주시 유구공장에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며 ESG 환경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를 높였다.코웨이는 유구공장 야외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532k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003’을 증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증설된 태양광 발전소 003은 주차장 상부에 그늘막 형태의 구조물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함께, 차량을 햇빛과 우천으로부터 보호하는 차광막 기능을 갖춰 여름철 차량 보호 및 주차장 열섬현상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롯데칠성음료는 2026년 연간 6천톤 이상의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고, 연내 정부의 기준인 재생원료 도입률 10%를 5%p 상회하는 15%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롯데칠성음료는 지속가능한 패키징 혁신을 통해 환경영향을 낮추고 순환경제를 선도하고자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을 전략으로 삼았다.또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1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 ‘무라벨 아이시
6월 2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분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식 SNS 채널인 'X'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한다고 ...
충북 충주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주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학습회 ‘가·꿈’ 운영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공동학습회는 센터 활동가, 운영위원, 주민강사, 마을대표 등 농촌에 관심있는 충주시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참여자들이 다양한 농촌 활성화 사례를 학습하고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해 실질적인 해결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전체 프로그램은 학습, 분과 활동, 종합토의 단계로 체계적으로 이어진다.지난달 29일 송윤섭 배바우공동체 대표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하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은...
제주시는 폭염 속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버스승차대 에어커튼 설치를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시는 올해 자체 예산으로 버스승차대 34곳에 에어커튼을 설치한 데 이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22곳에 설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모두 56개 버스승차대에 68대의 에어커튼이 운영된다.에어커튼은 강한 바람을 송출해 승차대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설로, 체감온도를 낮춰 무더위 속에서도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다.이용객이 승
지난해 수출 시장 생존 기업이 1만2600여 개사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년도 수출 시장에 진입해 1년간 활동을 지속한 생존 기업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만2602개사였다.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치로 이들 생존 기업들은 시장 진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 활동을 이어가며 우리 수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했다.수출액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101억 달러로 전체 수출 기업(
KB금융그룹이 7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정부의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행보로, 그룹 차원의 긱워커 금융 생태계 구축 추진에 관심이 모인다.30일 KB금융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긱워커 전용 파킹통장 'KB 프리N통장', KB리브모바일의 배달플랫폼 라이더 전용 요금제, KB국민카드의 긱워커 전용 체크카드 'KB On the Go'가 7월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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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가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인문 대중서 ‘역사의 길’ 총서 시리즈로 제13집, 제14집, 제15집을 동시에 발간했다.이번 시리즈는 평생 현장을 지켜온 학자와 전문가의 집념 어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거나 오류가 있었던 인천의 지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13집 《호적으로 읽는 옛 인천》: 호적 자료로 복원한 5개 권역의 생활사한국 호적 연구의 권위자인 임학성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원 인천’, 부평, 강화,
2시간전
수용 가능한 분양가, 특공 5천200여 명 몰리며 두자릿수 경쟁률 기록30일 1순위 해당지역·7월 1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거주의무기간 없어 대우건설이 30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들어서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공급은 서울 분양 시장에서 지난 2024년 말 선보인 '서울원 아이파크'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1,0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쏟아진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이미 5,2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2시간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규격 신설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에 배양 기술을 이용해 얻은 것으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세포배양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이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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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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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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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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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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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 특수·통합교사 연수 실시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를 대상으로 ‘다름을 품은 교실, 같이 크는 학교’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협력수업 기반의 통합교육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보편적 학습설계 및 평가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무엇보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실제 협력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강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강사로는 수송중학교 한민 특수교사와 김소희 국어교사가 참여해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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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충주미래위원회’ 단양·제천서 성공적 공약 이행 해법 찾는다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젊은 충주 미래위원회’가 주요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미래위는 지난달 30일 단양군과 제천시의 우수 시책 현장을 방문해 실무 중심의 벤치마킹을 진행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충주의 실정에 맞게 재설계해 민선 9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래위는 우선 ‘단양관광공사’를 방문했다. 이동석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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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미래아이’ 1일 정식 개관
충북 충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신체활동 습관 형성을 위해 시범운영을 마친 아동체력인증센터 ‘미래아이’를 1일 정식 개관한다.야현체육센터 2층에 위치한 ‘미래아이’는 성장기 아동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시설로,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전용 공간이다.올해 이용 대상은 2017년생부터 2022년생까지의 아동이다.센터를 방문하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이의 신체 발달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측정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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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식 SNS 'X' 개설…재난·긴급정보 전달 더 빨라진다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식 SNS 채널인 'X'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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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5명 임용식 개최
충북 충주소방서는 지난달 29일 서장실에서 신규 임용자 5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