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다음은 곽 의원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내용입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 법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특위는 "오세훈 시장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두고 "공권력 위반 시위"라 규정한 발언은 "비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오 시장은 최근 "교통 마비와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윤 대통령 체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7일 열린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와 관련된 헌법적 판단을 다룰 뿐"이라며,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 재판을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방면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도시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 4,000㎡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가운데, 안동과학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주목받고 있다.안동과학대학교는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특히 안동과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16년간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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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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