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해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7일 열린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와 관련된 헌법적 판단을 다룰 뿐"이라며,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 재판을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다음은 곽 의원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내용입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 법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하나은행은 설을 맞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 특별 자금 지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 규모는 신규 자금으로 6조 1000억원,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 1000억원이 제공된다. 특히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군포시청소년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의집을 함께 이끌 자치조직 청소년을 오는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당동청소년문화의집의 대표사업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년서포터즈 △당동동아리연합회 △당동미디어기자단 △지구환경UP위원회 △동네프로젝트_경제톡톡 총 6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만 9세~24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상단의 QR코드 스캔 후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gpyf.or.kr/ddyouth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용인문화재단은 1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자원순환 참여형 전시 ‘종이비행기에 소원을 담아’ 를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개최한다.공생광장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맡은 역할을 다한 폐 종이를 활용해 나만의 진심 어린 소원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소원 행성으로 보내는 이야기이며 미디어 아트 체험형 콘텐츠로 선보인다. 버려지는 종이들을 재활용하여 미술 창작활동을 체험하고, 환경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을 일깨울 수 있게 구성하였다.특히, 용인문화재단은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기장군은 증가하는 고령층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군은 2025년도 사업예산 121억여원을 확보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형의 총 40개 사업 2,569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 정관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한다.이와 별도로 군은 사업비 4억 3천4백여만 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했 자체 사업인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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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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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1일 항철위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분석 결과, 사고기 비행기록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가 충돌 약 4분 전부터 기록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밝혔다.기록 누락 시점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9분으로, 기장이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선언한 직후부터 착륙 시도
[부고] 조원용(경기관광공사 사장)씨 모친상
▲안병순씨 별세, 조원생·조원용·조원성·조원칠씨 모친상, 정덕호·심지연씨 장모상=11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장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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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