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가 쟁점이 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졸속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법과 국회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권성동 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무시하고 단순 과반수로 표결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논리는 국
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이뤄질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온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심판 중단’ 기소 전·후 형사절차 변수…고발 사주 사건 중단 전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용 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240일을 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근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야권이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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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어가던 정쟁을 잠시 멈추고 애도시간을 갖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목소리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계 부처와 당국은 절차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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