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 중 대선을 전후로 공판 절차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연기됐다.대통령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재판에 이어, 형사사건 5건 중 3건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영주시 인삼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영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인삼박물관에서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여름방학 동안 유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슛로봇월드컵
“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최신기사
천안시, 고령 택시운전자에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천안시는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가속페달과 감속페달 구분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 급가속
커지는 '싱크홀' 불안…인천시 전담 조직 시급
도심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인천시가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점검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반 침하를 예방하는 지자체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도 떠오르는데, 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구상을 내놨다.시는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12곳에 대한 안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제도화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는 공인중개사
홍준표, 송언석 과거 '갑질' 직격?…"당직자 폭행하고 탈당했다 슬그머니 복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보좌진 갑질' 논란을 두고 "모두들 쉬쉬 하곤 있지만 이미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에 관행...
경기도, 폭염 취약층·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경기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원 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