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연기 결정 이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등 다른 사건의 공판 일정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에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재판'까지 잇달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기존 5월 27일에서 6월 24일로 변경했다.앞서 재판부는 오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정을 조정했다.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기일 제외를 요청해왔고,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부 재판이 대선 일정과 겹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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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29일과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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