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 공용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보고·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수본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63명이 표결에 참여,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된 것이다.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려지게 됐다.▲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옛 동료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선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김 전 시의원 심문은 오전 10시, 강 의원 심문은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모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
울산지방검찰청은 12일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으로 알려진 한국인 부부를 범죄단체조직·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0대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로 한국인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 중인 범죄수익금을 찾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A씨 부부는 지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보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263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시설 폐쇄 조치와 함께 법인 대표이사 해임 절차도 본격화한다.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27일 성폭력 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교사 2명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2008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겉옷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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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와 정책 실험, 대한민국의 신뢰를 흔들지 말라
대한민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와 민생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복합 위기 국면에서 정치가 보여줘야 할 것은 절제와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 기대와 거리가 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민투표법 단독 처리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낳았다. 법사위는 입법의 체계와 위헌 소지를 점검하는 최종 관문이다. 그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협치의 원칙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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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치유농업 이끌 전문인력 키운다…운영자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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