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한 6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던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지난달 21일 영장실질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목걸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빈집 3곳에 잇달아 침입해 범행을 시도했고 2곳에서는 훔칠 물건이 없어 빈 손으로 나왔다.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귀금속을 귀금속 취급
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인스타그램’과 ‘라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신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모두 4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11세, 나머지 3명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11세 피해 아동과 인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상습 무면허운전 피의자 A씨를 3주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 도주한 A씨에 대해 폐쇄회로TV 분석과 지인 탐문 등으로 A씨의 행적을 추적했다.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집행유예기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적발됐다. A씨는 현금만 사용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 강신욱기자 ksw64@cct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택시조합 전직 이사장이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 모 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그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자금법
지난해 11월 우도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A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올라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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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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