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한 6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던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지난달 21일 영장실질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목걸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빈집 3곳에 잇달아 침입해 범행을 시도했고 2곳에서는 훔칠 물건이 없어 빈 손으로 나왔다.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귀금속을 귀금속 취급
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인스타그램’과 ‘라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신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모두 4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11세, 나머지 3명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11세 피해 아동과 인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상습 무면허운전 피의자 A씨를 3주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 도주한 A씨에 대해 폐쇄회로TV 분석과 지인 탐문 등으로 A씨의 행적을 추적했다.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집행유예기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적발됐다. A씨는 현금만 사용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 강신욱기자 ksw64@cct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택시조합 전직 이사장이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 모 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그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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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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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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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 대구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위한 '취업 직진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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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1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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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성남 분당 6·S3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는 법적 기준인 50%를 뛰어넘는 수치로, 공공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LH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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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야외 바닥분수를 운영한다. 이번 바닥분수 운영은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닥분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분 가동, 10분 휴식 방식으로 운영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