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한 6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던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지난달 21일 영장실질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목걸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빈집 3곳에 잇달아 침입해 범행을 시도했고 2곳에서는 훔칠 물건이 없어 빈 손으로 나왔다.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귀금속을 귀금속 취급
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빈집에 몰래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서울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핬다.A씨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인스타그램’과 ‘라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신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모두 4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11세, 나머지 3명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11세 피해 아동과 인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상습 무면허운전 피의자 A씨를 3주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 도주한 A씨에 대해 폐쇄회로TV 분석과 지인 탐문 등으로 A씨의 행적을 추적했다.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집행유예기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적발됐다. A씨는 현금만 사용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 강신욱기자 ksw64@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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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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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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