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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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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부 장관 조국·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文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포항·경주 해상 안전사고 잇따라…표류자·테트라포트 추락자 구조
포항과 경주에서 지난 주말 간 테트라포트 추락과 튜브 해상표류자가 발생했다.19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1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인근 펜션 앞 약 100m 해상에서 고무튜브를 타고 있던 A씨가 바람과 조류 영향으로 외해로 떠밀려가고 있다
대구 청년실업률 10% 육박…대졸 실업자 5년 만에 최대
전국 대졸 실업자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구 청년실업률도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청년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엇갈렸다.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고용동향에 따르
음악으로 마음 열고 소통하다…의성유니텍고 어울림 한마당 열려
문화예술 활동을 학업중단 예방 교육과 연계하는 학교 현장이 늘고 있다.의성유니텍고등학교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공연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학생 간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이어간다.19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
산불 이겨낸 마을에 또 물폭탄…경북 북부 덮친 복합재난의 현장
“마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자리를 잃은 임시주택들이었다.”19일 오전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거대한 흙탕물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듯 처참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흰색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