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사집행법 등 31건 안건 처리… 민생·제도 개선 법안 대거 가결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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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삼성전기가 전고체전지와 실리콘캐패시터 등 차세대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신사업 확장에 나선다.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는 8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빌리티, 로봇, AI/서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Mi-RAE' 신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장 사장은 "전자산업은 모바일 중심의 'IT 플랫폼 1.0'을 지나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주도하는 'IT 플랫폼 2.0' 시대가 열렸다"며 "미래 산업의 기술 실현은 반드시 부품·소재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며, 이 분
부어치킨이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및 자원봉사자를 위해 치킨 등 100인분의 음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어치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여객기 사고 후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치킨나눔을 결정했다. 지난 3일, 부어치킨은 무안공항을 찾아 준비된 음식을 나누었다.부어치킨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제대로 식사를 챙기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치킨 등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
코레일 충북본부는 지난 8일 재해취약개소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새해 첫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특히 산간지대로 해빙기 낙석우려가 있는 태백선, 정선선을 집중 점검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기관차 첨승 및 현장방문을 통해 △낙석감지시스템 및 CCTV 정상 작동 여부 △급경사지 이상 유무 △낙석방지망 결박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날 김종현 충북본부장은 재해취약개소 점검과 더불어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직원들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가 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을 기빙플러스 우수협력기업네트워크 ‘그린리본클럽’ 8호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기빙플러스 가양역점에서 진행된 이번 위촉식에는 송관필 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 대표, 이경화 제주시대 대표, 문명선 기빙플러스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은 제주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로아제나를 운영하며, 자원의 재배·생산을 통해 화장품, 식품, 약품 원료의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도내 대표 화장품 제조기업이다.올해 기빙플러스의 ‘그린 리본(RE-
의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생선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제수품목과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판매가격 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개별상품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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