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 21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KB국민카드는 고객의 실물 신분증 제시 없이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신분증을 추가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KB국민카드 고객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온라인 카드발급 업무에 적용했다.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도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신청을 3월 14일 최종 마감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작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등과 지급대상이 동일하며, 창구혼잡도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은 내국인 신청 후 기간을 마련했다.신청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
우리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플랫폼 ‘우리WON글로벌’에서 더 쉽게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외국인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우리WON글로벌’에서는 외국인 고객이 17개국의 언어로 계좌 조회, 이체, 해외송금 등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출국 만기보험서비스, 외국인등록증 등기우편 배송 조회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3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하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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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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