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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2.3 계엄, 청사 통제는 위헌 지시 이행"…임실군 "정치공세, 강력대응"

9시간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 조치를 취한 일부 단체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도당은 당시 행위가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사례로 지방정부의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언급된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12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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