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
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다.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의 5000주 매입을 포함하여 이달 중 강성
국세청이 2025년 1월 3일자로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전보자 명단.【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 세원정보과 김유신 ▲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 역외정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용산미군기지 내 초·중·고등학교 존치위원회 안상중 위원장이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국제학교를 존치, 용산구의 우수한 학생들과 전국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용산미군기지 약 100만 평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했다. 이에 안상중 위원장은 용산미군기지 내 미군 자녀들만 다닐 수 있었던 초·중·고등학교를 국제 초·중·고등학교로 전환해 대한민국 학생들이 미국의 학생들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할 계획이다.안상중 위원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 한반도 최동단인 호미곶의 첫 일출이 뜨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었다.호미곶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을 찾아 범국가적 추모 분위기 속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염원을 나누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새해 첫 호미곶 일출은 쾌청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다.포항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대형 해넘이, 해맞이 콘텐츠를 기획했으나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
대구시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 지역 38개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기술 소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돕는다. 대구시는 7~10일 나흘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 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CES는 ‘몰입’을 주제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대구시는 이번 전시회에 15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을 비롯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김해시가 새해 한글과 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김해시는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를 내세운 '김영원미술관'을 새롭게 구성해 오는 3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 미술관 개관일은 한글날인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다.세종대왕상 조각 원형틀이 들어선 이 미술관은 김해종합운동장 내 복합미술관으로 4개층, 연면적 5천590㎡ 규모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때 이 미술관을 임시로 개관해 높이 6.2ｍ, 가로·세로 5ｍ인 세종대왕 동상 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 종료 결과, 대학 참여 촉진 및 운영 내실화로 이용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대상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대학교 190개소로 확대했다. 정부 지원단가와 식수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레시피 공모전 마련, 학생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학생 참여방식의 다양한 이벤트 추진은 학교에서 양질의 아침 식단이 제공되도록 기여했다.만족도 조
경상북도는 올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을 위해 1조 521억원을 투입한다. 하수도 분야는 지난해 사업비 6,481억원보다 972억원 증액된 7,45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예산이 확보된 주요 세부 사업은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심침수대응사업 등이다. 도는 올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포함된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우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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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대참사 179명 사망...특별재난지역-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생존자는 기체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범정부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로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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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도 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관광국 등 실무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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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선수 공백’ 울산 고려아연팀, 수려한 합천에 1대3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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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의뢰인 57세 박인구 씨는 "모르는 남자가 나를 납치해 가는 것 같았다 ... 50년 전 한국에서 무슨 일이?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에서 '도깨비 탐정단'이 방송을 통해 SOS를 요청한 부산 '부류화점' 관련 사연 해결에 나선다. 또, ‘마성녀’ 개그우먼 신기루가 '사건수첩'의 게스트로 출격, 화끈한 발언으로 웃음을 선사한다.30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 코너에서는 지난 회 한 여성을 찾기 위해 시청자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자세한 사정이 밝혀진다. 미국에서 도깨비 탐정단에게 의뢰하기 위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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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청년회의소는 지난 3일 오전 11시,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평창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심재국 평창군수, 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박경서 평창청년회의소 회장의 신년 인사로 시작하여 각급 기관장의 격려사·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특히, 평창청년회의소는 행사를 기념하여, 겨울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쌀 300kg을 평창군에 전달하는 행사도 같이 진행하여 훈훈한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심재국 평창군수는 “지난 한
[오늘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곳 비.눈...내일 오후 강한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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