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
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을 훼손해 논란이 된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 촬영팀이 결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란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시민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을 근거로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복구 절차가 협의
지난해 PC방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 된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였다. 또 'FC 온라인' '발로란트'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들이 그 뒤를 이으며 PC방 생태계에 활력의 불을 지폈다.PC방 통계 사이트 '더 로그'는 3일 지난해 PC방에서 플레이 된 작품들의 기록을 총 결산하고 자료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PC방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 된 게임은 라이엇게임즈의 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였다. LoL은 지난해 이용자들의 누적 플레이 타임으로 약 3억 5915만시간이라는 막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용자들의 게임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신년을 맞아 올해 경영환경은 국내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어느때 보다 경기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B 사업역량과 투자효율성 등을 더욱 강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지난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사업부문별 중점추진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일하는 조직문화 ▲규정과 원칙 준수 ▲건강관리 유의 등 네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윤 사장은 “리테일사업부문은 부유층 중심의 대면채널, 디지털 부유층과 대규모
제주 애조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멈춰선 차량을 뒤에 오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최초로 추돌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3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수산저수지 인근 지점에서 20대 여성 ㄱ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ㄱ씨가 119에 신고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 1대는 가까스로 갓길에 멈춰섰다. 하지만 20대 남성 ㄴ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멈춰선 승용차를 들이받았
성남시는 1월 6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원을 1분기 내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현금 9000원을 내고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앱에서 6일 오전 6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NH농협은행,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120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
경기 화성시가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개최한 ‘AI 활용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총 1019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는 2023년 별별화성 공모전 접수 건수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화성특례시 미래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이다.접수된 작품 중 영상 부문은 229건, 이미지 부문은 790건을 차지했으며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공모전은 ▲ 결격사유 심사 ▲ 전문가 심사 ▲ 공개검증 ▲ 최종심사 등 총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미지 1
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새벽에 경기남부와 대구.경북중남부내륙, 오후에 전북과 전남북부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흐리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29일 새벽까지 5~10mm, 제주도 산지에는 3~10cm의 눈이 쌓이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을 훼손해 논란이 된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 촬영팀이 결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란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시민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을 근거로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복구 절차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