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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다.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의 5000주 매입을 포함하여 이달 중 강성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기배당 절차 개선정부는 ‘23.1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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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정치인들이 대치점 선봉에 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 시도 중단 요구에 화력을 키우고 있다.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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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한국근대문학관에서 〈100년 전으로의 초대, 딱지본 소설에 빠지다〉 전시가 열리고 있다. 12월 20일 개막돼 오는 5월 25일까지 계속된다. 1층은 '딱지본 소설 찾아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2층은 '이야기책, 더 넓은 세상을 내다보는 창'으로 전시된다. 2회로 나누어 소개한다. 일층에서는 '딱지본 소설 찾아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주제로 1900년대 초반에 발간된 딱지본 들이 전시되어 있다. 책 표지를 장식한 울긋불긋 채색된 그림. 그 화려하기가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딱지
국민의힘이 5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었다며 원인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돌렸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2024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산된 결제 규모가 19조달러 이상에 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이2023년 8조7000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수준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규모는 2021년 이후 2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대폭 증가했다.라이엇 플랫폼스 연구 부사장 피에르 로샤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량은 2021년 강세장속에서 47조달러 규모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과 2023년에 크게 감소했다.이런 가운데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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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6일 효자아트홀에서 열리는 2025년 포항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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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비디오아트는 백남준이 1965년 비디오카메라로 첫 작품을 만든 이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초 김구림·박현기·김영진 등 작가들에 의해 비디오아트가 시작되었다. 비디오아트는 시대마다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 1970-80년대에는 영상이 조각과 설치 작업에 결합된 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문제는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 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 글로벌 수출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두 나라 간 갈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D램, MCP와 같은 핵심 품목의 대중국 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들이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찾을 전망이다.이들은 인공지능 등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와의 미팅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CES를 찾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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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농아인협회에 3000만원 후원
이청훈 영진 대표는 지난 27일 시티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울산농아인복지대회에서 울산시농아인협회에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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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선수 공백’ 울산 고려아연팀, 수려한 합천에 1대3 패
디펜딩 챔피언 울산 고려아연 바둑팀이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려한 합천에 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 울산 고려아연은 지난 27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2경기에서 수려한 합천에게 1대3으로 졌다. 울산 고려아연은 주장 신민준 9단과 2지명 이창석 9단, 용병 랴오위안허 9단까지 모두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시즌에 나서면서 결장한 게 뼈아팠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3명에 불과했다. 이날 울산 고려아연은 1국에 한상조 7단을 내보냈다. 한상조 7단은 박하민 9단의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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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공수처가 '법치주의' 스스로 흔드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마키아벨리즘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사법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온 나라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인데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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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혹부리 영감
어린 시절에 할머니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 어린 가슴을 꼭꼭 찔렀다. 작금에 여의 섬에 사는 어느 위정자의 욕심이 눈이라도 펑펑 쏟을 것 같은데, 할머니의 구수한 입담이 그립다. 화롯불에 고구마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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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에 120억 원 규모의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발행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군비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함양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2025년에는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되며, 개인별 월 최대 구매 한도는 70만 원이다. 종이상품권은 30만 원, 모바일 상품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