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정부는 ‘23.1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정부는 ‘23.1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국세청이 2025년 1월 3일자로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전보자 명단.【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 세원정보과 김유신 ▲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 역외정보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다.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의 5000주 매입을 포함하여 이달 중 강성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
원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10시, 백운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하공연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시무식에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시장 및 국소원장과 함께 충렬사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백운아트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주요 사업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제일 경제도시를 향한 산업기반 구축,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 환경조성 등 민선8기 2년 동안 다져온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새해맞이 금연결심 이벤트’를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금연 희망자 중 선착순 22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전문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며 6개월간 9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흡연자의 흡연력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을 토대로 1대1 맞춤형 상담 및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흡연 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 보조제와 금연 행동강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이 중국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해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생명보험 회사인 민와일의 공동 창립자인 잭 타운센드의 기고문을 보도했다.타운센드에 따르면 금융은 현대 전쟁에서 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으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제재와 달러 중심 접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편협한 시선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글로벌 통화 시장과 디지털 기
2025년 을사년 새해, 한반도 최동단인 호미곶의 첫 일출이 뜨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었다.호미곶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을 찾아 범국가적 추모 분위기 속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염원을 나누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새해 첫 호미곶 일출은 쾌청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다.포항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대형 해넘이, 해맞이 콘텐츠를 기획했으나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
제주 애조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멈춰선 차량을 뒤에 오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수산저수지 인근 지점에서 하귀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차량 운전자 20대 여성 ㄱ씨가 119와 통화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 3대가 ㄱ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ㄱ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나와 통화를 하고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 사고로 인근 가로등들이 모두 정전이 됐다.경찰은 ㄱ씨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환경연합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과 해외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 홍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 인천, 세종, 충남, 대전 지역 등 국내 각 지역과 필리핀에서 진행됐으며 어려운 가정과 시설을 직접 방문해 TV, 컴퓨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2일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에 빗댜 비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데 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에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 기간은 6일까지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공수처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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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서 우수한 성과 거둬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3종이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각각 신규 등재, 등재 유지, 신규 등재 후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학문적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발행 학술지를 매년 평가하며, 등재지로 선정된 학술지는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등재 유지 판정을 받은 학술지는 6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통해 학술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연구센터의 '사회통합연구'는 ‘신규 등재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지난 1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대강당에서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매일·서울일보·도민일보·시사통신이 주관하는 서울평화문화대상에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가 지역농협의 전문경영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정치·언론·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루고 헌신하신 우수자를 엄선해 널리 알리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는 1990년 첫 농협에 입사하여 농협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
상주 팔음산 죽림사, 나눔캠페인 성금 50만원 기탁
상주 팔음산 죽림사에서 지난 26일 오전 모동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2025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주지 현경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훈훈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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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I-CF 공모전 시상식 개최··· AI선도도시 특례시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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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코스피 ‘2390대’로 하락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경계감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약보합 마감했다.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0.55p 내린 2398.94로, 지난달 2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지수는 전장보다 1.38p 오른 2400.87로 출발해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다 소폭 내린 채 거래를 마쳤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84억원, 1992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355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장
국가애도기간 울산 여야 차분한 새해 시작
울산 지역 여야 정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추모에 동참하는 의미로 별도의 시무식이나 신년인사회 등의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울산시에서 개최한 현충탑 참배로 대체했다. 김상욱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국가적·시대적 과제가 산적했으나, 극단적 정치 대립과 혼란 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는 2025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50대 보증금 862억여원 떼먹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년 만에 법인을 포함해 1177명으로 늘어났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대인 A씨는 862억4152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 임대인을 비롯해 울산에서는 23명이 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곳이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