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정부는 ‘23.1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정부는 ‘23.1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환경 개선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올해 친환경 스마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4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4대 핵심사업은 △친환경 도로포장재 도입 △도로 위 녹지공간 확대 △인공지능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스마트 가로등 설치다.이들 사업은 기존 도로를 탄소중립 친환경 도로로 바꾸고,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제주도는 도내 모든 도로 보수공사에 친환경 중온아스콘 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온아스콘은 기존 도로포장재보다 공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
올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분양까지 쪼그라들면서 주택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문건설의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이 임의공급에 나서 눈길이다.지난달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8만5,840가구로 집계
정선군은 2024년도 재활용 및 1회용품 저감 분야 시군 평가에서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1일, 2024년 자원재활용 유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정선군은 인구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부문에서 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투명페트병 150톤 수거·처리부터 제49회 정선아리랑제 다회용기 대여 및 자원순환 체험 홍보부스 그리고 공공주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도입’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행했다.아울러, 지난 2023년 11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 전망 -경상북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신혼부부 가구 현실 여건에 맞게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iM뱅크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경상북도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이번 혜택 확대는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이며 저출생 방안 중 하나로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
1990년대 초,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를 반복해도 상대는 말이 없다. 잘못 걸려 온 전화인가 싶어 “끊겠습니다”고 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 됩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녀여도 됩니까?” 순간 상황이 파악됐다. 이혼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한 것이다.“물론입니다.”“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녀는 자격이 없을까 봐요.”“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릴게요.”다음날
공직자는 단순히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공공 자원의 관리와 정책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성은 그 자체로 사회 질서 유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공직자의 청렴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기관과 국민의 상호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필연적인 요소이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국가기관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된다.또한 공직자의 청렴이 일상화될 때 사회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해민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 사고의 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로, 항공기의 충돌로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설치물은 충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 한 계열사가 국가애도기간에 연말 행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애경그룹 임원들이 4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에게 사죄했다.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대합실 2층에 모인 유족 앞에 서서 "종무식이 열린 호텔은 외부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 중이나 관리책임은 분명 저희에게, 특히 저에게 있다"며 "그 안에서 이뤄진 경품행사 등 모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모든 책임은 애경그룹 경영을 관리하는 제가 잘못한 것이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당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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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1월 6~17일 ‘통일효도열차 사진전’
“을사년 새해에도 남구 통일효도열차는 한반도 평화 염원의 열기를 싣고 달립니다. 주민들과 함께한 지난 3년간의 발자취를 사진 작품에 담았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광주 남구는 2025년 벽두부터 남‧북 화해 협력 및 관계 복원 염원을 위한 시동을 걸고 힘찬 출발에 나선다.26일 남구에 따르면 을사년 남구 통일효도열차 사진 전시회가 20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구청 1층에서 열린다.통일열차 첫 운행에 나선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효천역에서 시작한 남녘 발 통일 염원을 총망라한 자리이다.남구
제주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긴급대책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는 지분 3.18%를 보유한 4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도 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관광국 등 실무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내 공항 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사고대책 수
울산시농아인협회에 3000만원 후원
이청훈 영진 대표는 지난 27일 시티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울산농아인복지대회에서 울산시농아인협회에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김포경찰서 문연수 경감,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국민치안공헌대상' 수상
김포경찰서 문연수 월곶파출소장이 26일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서울매일･도민일보･시사통신이 주관하는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국민치안공헌대상을 수상했다.문연수 소장은 깊은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탁월한 역량과 혁신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등 큰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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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2025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
영양군은 1월 3일부터 ‘2025년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은 2025년 1월 3일 영양군 건설공사 합동설계를 위한 발대식을 합동설계 작업장에서 개최하였으며 2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공사 합동설계단은 건설안전과장을 중심으로 6개반을 편성하여 도로, 하천, 상・하수도, 농촌활력사업, 농업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자체설계 등을 수행하고 실무자간 상호 지식과 기술전수 등을 통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체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직접 수행에 따른 사업의 조기
칠곡, 을사년(乙巳年) 새해맞이 충혼탑 신년참배
칠곡군은 지난 2일 왜관읍 삼청리 소재 충혼탑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재욱 군수를 비롯한 이상승 군의장, 보훈단체장,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참배」행사를 가졌다.이번 신년참배 행사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헌화 및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을사년 새해에도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신년참배를 통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칠곡군민의 안
美 전기차 세액공제 차종 40→25개…현대차그룹만 유일하게 추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이 40개에서 25개 차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신규로 차종이 추가된 완성차업체는 현대차그룹이 유일했다.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외국우려기업 규정을 적용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리스트를 공개했다.리스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
영천사랑상품권 설명절 월 구매 한도 상향 판매
영천시는 민생안정 대책으로 설명절 기간 중 한시적으로 영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밝혔다.오는 1월 8일부터 31일까지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판매할 방침이다.한편, 지류형상품권은 월 구매 한도가 기존 20만원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조정 이유는 지류형상품권 운영 비용 과다, 부정유통 방지 및 행정안전부의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에 대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
문경, 2025 해맞이 행사 경건하게 개최
문경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영강체육공원 및 영강보행교 일원에서 시민 6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건하게 개최했다.이번 해맞이 행사는 매년 돈달산에서 개최하던 것을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원도심과 이어진 문경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영강보행교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기존 돈달산에서 진행하던 해맞이 행사는 접근성이 어려워 2천여 명의 시민만 참석했었다. 그러나 노약자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영강보행교에서 개최해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었다.이번 행사는 무안공항 희생자를